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0.02 발행

국토개발의 계약화에 대한 헌법적 접근

La Contractualisation territoriale dans la Constitution française

권세훈(경북대학교)

11권 1호, 379~401쪽

초록

국토개발을 위해서 공공기관인 정부는 많은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나 프랑스나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개발을 위한 계약화에 관련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아직 명확히 결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국토관리를 위해서 법률보다는 한동안 행정규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즉, 프랑스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국가는 국토개발관련 정책에서 계약적 수단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 진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에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 법률에 근거하여 많은 국토개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들 법률이 헌법위원회에 계약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쟁점을 원인으로 제소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헌법규범으로서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례들의 전개과정과 헌법상의 규정들을 근거로 도시계획법상의 계약체결의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았다. 결과적으로 국토개발의 계약화는 지방분권과 자유의 교차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헌법상으로 완전히 보장받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계약에 있어서 평등이라는 것은 당사자사이의 평등을 담보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계약은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작은 자치단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율적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즉,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이나 공법인사이의 평등이라는 이념은 계약에서는 잘 담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에 있어서 평등의 실현은 당사간의 평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평등에 대한 이념은 프랑스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도입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후견을 금지하는 원칙과 계약으로 대표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문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표지방자치단체를 두는 계약과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개발계약은 서로 다른 문제로 분류하고 보고 있다.

Abstract

Au titre de l'expression de contractualisation territoriale, Etat fait des contrats pour l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Ce phénomène est la même dans deux pays, en France et en Corée. Cependant on ne peut pas trouver facilement une conséquence claire dans la quelle se trouve le fond constitutionnel concernant la contractualisation pour l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Puisque la loi a été moins utilise que des réglementaires pour l’aménagement du territoire. autrement dit, avant de la décentralisation, en France, même si l’Etat a utilisé l’outil contractuel sur la politique du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il a normalement manqué du fond législatif. Bien que beaucoup de contrats soient conclus par les lois concernant l’aménagement du territoire, ces dernières n’ont pas été tout examinées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à cause de la question contractuel. Mais, on peut trouver la jurisprudence constitutionnelle qui respecte la liberté de contrat. Par conséquence, la contractualisation des territoires est au carrefour de 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et de la politique contractuelle et ces deux politiques s’inscrivent dans une logique libérale qui rompt avec une tradition étatique française. Le contrat est souvent présenté comme un moyen d’assurer l’égalité entre les personnes publiques. Il représente la meilleure garantie contre tout risque de prééminence d’une personne sur une autre, que ce soit l’Etat ou 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plus importante sur des collectivités dont le territoire est plus petit. Mais le contrat peut entrer en conflit potentiel avec un principe qui a connu une lente émergence dans le dro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elui de l’interdiction de la tutelle d’une collectivité sur une autre. Le principe d’égalité entr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st sans doute ce qui permet de justifier l’interdiction de la tutelle entre elles.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1.1.201002.015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토개발의 계약화에 대한 헌법적 접근 | 공법학연구 2010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