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주의와 기능별 영업행위 규제의 검토
Comprehensiv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Goods and Functional Regulation
강대섭(부산대학교)
51권 1호, 585~619쪽
초록
종전의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금융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금융업의 겸영을 제한하였으며,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 하에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금융혁신을 도모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에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였다. 그 내용 중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전통적인 증권 개념의 추상적 정의,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규제 및 투자권유와 관련한 영업규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혁신을 통하여 다양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거나 판매․중개할 수 있고, 상이한 금융업을 겸영함으로써 수익구조의 개선과 다양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Abstract
Financial investment goods differ from most other commodities in which people deal. Their value depends on the profitability or future prospects of the corporation, or the agreement between parties. Former system has regulated the financial firms severally. There were many differences in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regulation. It has weaken the financial innovati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defines the financial investment goods comprehensively, and allows the financial investment firm to treat many types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The Act has many measures to protect the investors from the unfair solicitation of investment,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the business sectors, and so on. In this article, I will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Act, analyse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goods, securities and derivatives, functional regulation and investor protection. In connection to these topics, I will inquire into the relevant cases.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 financial investment firms will design, sell and deal the various new financial investment goods through the financial innovation, and develop and diversify the revenue structure. And it will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investment firms. It will lead to the investor prot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