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의 법적쟁점과 사법적 판단
Legal Issues and Supreme Court Judge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Act on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김용창(서울대학교)
48권, 269~296쪽
초록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별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 증식에 대한 환수성격을 가지는 제도인 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의 경제적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환수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학술적․이념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연구를 개발이익의 경제적 성격,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방법, 토지가치세 및 개발이익 추계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결과 실무적 법제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한 사례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쟁점과 사법적 판단을 95개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운용상의 쟁점이자 주요 분석범주는 개발부담금의 성격, 부과대상 판단기준, 부과대상사업, 개발부담금 납부주체와 부당이득금 반환, 개발부담금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시점, 지가산정 방법, 공시지가 이외의 적용기준, 개발비용으로서 인정항목, 개발부담금관련 행정절차 등이다.
Abstract
Development gains capturing system is in the first instance controversy provoking system because of recouping the land value increase in terms of unearned increment in private property ownership regime. Capture issues of land value increment have been ongoing theoretical and ideological disputes because the system's legitimacy is undermined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development gains. This article reviews the development related research with categories of economic fundamentals of development gains, capturing system of unearned income based on land value increment, land value tax and gains estimation methods. This study investigates executive issues and judicial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95 cases). Analytical categorizations composed of fundamentals of development gain, imposition criteria and development projects, payment agents and unjust enrichment, development gain calculating methods and criteria, land price criteria, exceptional standard not officially appraised land price, development cost recogni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etc.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