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사업에서 용지취득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공법적 검토
A Public Law Review on compensation of Land for the Public Works
신평우(입법학연구소)
48권, 131~152쪽
초록
2008년 이후 토목 및 건축사업의 공공부문 발주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토목 및 건축 사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공공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공공개발사업은 효과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개발사업 지구에서 용지취득과 그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있어 법리적 허점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공용지의 취득․확보문제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사유재산제의 보장이라는 사익과 복지국가에 있어서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적절히 조정하는 선에서 여기에 관련된 법규를 해석하고 제도개선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공공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 절차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개별 사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여러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규정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단속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진 방안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방안으로 ① 관련 법률간 행위제한 시점의 일치 ② 지장물 조사의 조기실시 ③ 기존 건축물 대장의 적극적인 활용 ④ 행위제한 이전에 건축이 허가된 건축물을 행위제한 이후에 신축 시 그 규모의 제한 ⑤ 수도권과 지방의 불법행위 유형특성을 고려한 단속 ⑥ 단속내용의 기입과 보존 및 단속 정보의 공유의 여섯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단속의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 ① 행정집행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의 추가 ② 연고지 주민과의 불가피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단속공무원의 지자체간 교차 파견 ③ 타 개발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의 세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근절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궁극적으로 이러한 토지수용의 공법적 의미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공익목적으로 토지수용이 행해질 경우 개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사익과의 조절차원에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3항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나 헌법 제23조 제1항에 입각한 ‘존속보장’ 회복 차원의 ‘가치보장’ 혹은 ‘존속보장’ 수준의 ‘가치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손실보상법제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근본정신을 도외시한 채 ‘존속보장’에 소홀한 ‘가치보장’을 해왔다. 즉, 손실보상에 앞서 토지수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익사업의 적법요건’ 보다 손실보상의 요건인 ‘특별한 희생여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왔고, ‘가치보장’ 차원에서 보상액을 산정할 때도 그 범위와 방법 면에서 완전한 ‘가치보장’이 실현되지 못하는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으며 생활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정립과 법규정의 미비, 그리고 ‘존속보장’을 도외시한 현금보상 일변도의 보상방법으로 인한 허울뿐인 정당보상제도의 운영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의 진정한 의미는 재산권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존속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재산권의 ‘존속보장’이 ‘가치보장’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 이념은 지켜져야 한다. 즉, ‘가치보장’에 차원에서 토지보상이 행해질 때 보상액 산정과정과 보상 방법 등 모든 보상 환경이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하겠다.
Abstract
The expropriation and use of the Property Right is inevitable for public needs, but the guarantee of citizens' Property Right is the value that should be kept as the highest priority. The Guarantee of the Property Right is provided as a compensation is indispensible for giving citizens a trust in government policy as well as the early expansion of the infrastructure and the saving of construction costs. Like this, the compensation is characterized by having to seek two purposes of protecting citizens' Property Right and accomplishing public works smoothly at the same time.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Koreans Property Rights through Article 13.2, Article 119.1.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the delicate theories over the judicial precedents.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Property Rights in the Korean Constitution. Among them, however, Land Property Rights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s by people who own or hold Property. In these days, of cour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However, Land has been a base for our lives and for productions, and the material basis for materializing freedom, so its value has been considered great so far. In addition, an increase in popul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ve been making its value bigger.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Land Property Rights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s. Land has the stronger social and public character than the other properties, so the stronger violation for public use can be allowed. Among these violations for public use, the expropriation of land that brings the loss of land property rights seems to be the biggest burden to the owners. When the expropriation of land is needed for the public use, the most desirable way is to get the land through the consultation between the people for public utilities and the land owners. If this consultation, However, wouldn't be made, the expropriation of land could be forced for public use. As the expropriation of land is forced for public use, the loss is repai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easonable repayment about it. However, Korean Loss Repayment Act seems to follow a bit different way from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reasonable repayment has not been achieved in many ways. The real meaning of Property Rights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is in the original property continuance guarantee. Therefore, even though the original property continuance guarantee is changed into the worth continuance guarantee for the public purpose, the idea should be kept. That is, all compensation conditions like the estimated process and way of compensation money should be taken in the situation of the original property continuance guarantee.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