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에 관한 법제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the Public Buildings
오준근(경희대학교)
48권, 113~130쪽
초록
“공용물”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을 총칭하며,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행정수단에 해당한다. 공용물은 행정법학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용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이 법적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행정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통하여 비교․검토하며,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제와 독일 및 일본의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의 공물법제는 공공용물 법제와 공용물 법제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독일의 공공용물의 경우 도로법, 수자원법등이 독자적인 행정법의 영역으로 발전되어 있으며, 각각의 실정법체계와 법이론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그 반면에 공용물법제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행정법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반면에 일본의 공용물법제의 특징은 국유재산법제와 분리하여 “공물”로서의 청사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청사와 관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나누어 「국가의 청사등의 사용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숙사법」, 「관공청 시설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용물에 관한 법제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공용물에 관한 법제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공용물 법제를 어떠한 체계에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용물은 국유재산의 관점에서 법제화하거나, “공물”로서의 “공용물”의 특성을 존중하고 “공물법”의 일부로서 “공용물”의 행정법적 체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법제화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국유재산법 등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따라서 “공용물”을 행정청의 고유한 사용에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규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공물행정법으로서의 공용물 법제정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정부조직법이 “국유재산”과 “공물”을 분리하여 그 관할 주체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논거 중의 하나로 채용하였다. 결론적으로 “공용물”에 관한 법률은 “공용물”에 관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물행정법”의 체계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Abstract
Public buildings are one of the most essential administrative resources of the public agencies. The regal found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buildings in Korea is 「Government Buildings Management Regulation」. This Regulation is not an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a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is prepare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reform of korean legal system on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buildings. The korean, japanese and german legal system on this matter are compared in this article. The laws on the administrative resources are divided in german legal system. The public goods as the street, water are regulated in the separate legal system as street law, water law etc. Legal theory of the street law and water law are highly developed as a part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law. On the contrary the public buildings are managed as a part of the legal system of public property law. The legal system of the public buildings are developed as a separated part of the administrative law in Japan. There are 「Law on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Regulation of the Use of the Governmental Buildings」, 「Law on the Housing of the Government Employees」 and 「Law on the Construction of the Governmental Buildings」. There are typical two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legal system on the public building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korean, german and japanese legal system. One is the way of reform as a part of public property law and the other a part of the administrative law on public resources. Because the public buildings are one of the essential resources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 are many critical points for the management of these according to the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special treatment of the public buildings is indispensible as an object of special administrative law.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is suggested according to this viewpoint in this article.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