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노동법 중요 판례
A Study on Judicial Precedent of Labor Cases in 2009
노상헌(서울시립대학교)
403호, 73~86쪽
초록
2009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노동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판단한 주요 판결 50여 건을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및 업무상 재해와 보상의 3개의 분야별로 정리·분석하여 판례 동향을 검토하였다.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에서 대법원은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2009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성 판단과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퇴직금)성 관련 판단에서 실질적 근로관계에 근거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돋보였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주체의 확대해석하는 판결 등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기존의 견해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문사의 사실왜곡보도에 의한 노동조합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 운용권한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한 사례는 의미가 있다.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또한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분야에서 대법원은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칙과 실질적 파악이라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였지만, 통근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 관리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수급권과 다른 손해배상채권과의 관계를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5.21. 선고 2008다13104 판결)이 주목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to review the judicial precedent of labor cases through which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09. For this study, they summed up and analyzed in division of three regions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for exploration of trends in judicial precedent of labor cases by the Supreme Court. The trend in judicial precedent of the individual labor relations that strengthened protection of employe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substance of employment relationship. In the regions of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Supreme Court interprets strictly the legitimacy of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rt has proclaimed distorted reports of newspaper that caused to theviolation of the union’s personal rights. And the region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the majority rule in judgment 2008DA13104 decided point ou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etween the responsibility to cover damages(civil liability), which deserves attention.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