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평등논의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quality in U.S. Constitution
이노홍(홍익대학교)
21권 1호, 129~168쪽
초록
결사의 자유에 있어 그 핵심적 권리는 결사체가 조직의 결성 및 운영을 함에 있어 원하는 구성원을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구성원 선택의 자유는 곧 구성원을 차별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는 오늘날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성향 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는 평등입법들에 저촉될 수 있다. 단체에게 그들이 원치 않는 구성원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법률보다 결사의 내부조직과 그 활동을 더 심하게 침해하는 예는 찾기 어려울 것이기에 사적 결사체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적용은 곧바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근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충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헌법문제로 귀결된다. 미국에서는 회원제 남성 클럽의 여성회원 차별, 보이 스카웃의 동성애자 차별의 사건을 통해 등에서 결사의 자유와 평등의 충돌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미연방대법원은 차별금지법의 적용이 사적 결사체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단체가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이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적 단체가 ‘친밀 결사’인지 그리고 ‘표현 결사’의 표현적 관점을 심하게 훼손시켰는지에 대해 심사하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미연방대법원의 결사의 자유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친밀 결사’의 정확한 범위부재, ‘표현 결사’의 모호성 및 광범성, ‘표현적 메시지’ 판단의 어려움 등에 관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사적 결사체가 원치 않는 구성원을 강제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결사체를 조직할 자유 자체와 구성원 배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결사체의 표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문제된 사적 결사체의 ‘친밀성’, ‘표현적 메시지 훼손가능성’ 등의 심사를 통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의 태도는 분명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결사의 자유 중 단체의 구성원 선택권과 이에 따른 차별문제에 관한 미국 헌법상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 헌법상 결사의 자유의 보호와 그 전개에 대해 알아본 후, 단체의 구성원 선택권과 차별금지법적용이 문제된 주요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표현적 결사 보호론과 이에 대한 비판론을 고찰한 후, 보이 스카웃 판결 이후 이 판결을 지지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및 그 비판론을 검토함으로써 자유와 평등 논의의 보다 근원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우리 헌법상 결사체의 구성원 선택권과 평등문제에 관한 논의 및 판단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constitutional hard case about the conflict between a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antidiscrimination laws in U.S. Constitution. Freedom of association has been protected as the fundamental independent rights, though the phrase "freedom of association" does not appear in the Constitution. The core of the right to associate is the right to choose the members individuals and groups want and there can be no clearer example of an intrusion into the internal structure or affairs of an association than a regulation that forces the group to accept members it does not desire. Freedom of association presupposes a freedom not to associate. But there are federal and state antidiscimination laws that prevent public accommodations from discrimination of memberships based on race, gender, sexual orientation etc. Though the elimination of invidious discrimination in society is the state compelling interest and the freedom of association is not absolute, the application of the antidiscimination laws to the private groups naturally and fundamentally leads the dispute over the conflicts between the liberty and equality. This articles examine the process of recognizing the right of association in U.S. Constitution and review two types of association protected by the right of association: intimate association protected as an aspect of the right of liberty itself and expressive association protected as an aspect of the First Amendment's protection of free speech.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leading cases and discussions by commentators will be meaningful and helpful guideline for finding the resolution of the hard problem about the a freedom of association and equality.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