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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09.08 발행KCI 피인용 13

문화재환수협약의 성립경위와 현황 - 유네스코 협약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Status of UNIDROIT Convention(1995) - Compare to UNESCO Convention(1970) -

이동기(국민대학교)

22권 1호, 109~157쪽

초록

문화재 관련 국제조약인 1954년 헤이그 협약, 1970년 유네스코 협 약 그리고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이들 조 약이 어떤 경위와 배경을 통해 성립되었으며 각 조약이 담고 있는 규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재 관련 국제주의 및 국가주의적 경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최근 문화재의 도난, 불법반출에 대하여 문화재 원천국으로의 반환 사례가 국제적인 경 향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많은 사례 등을 통하여 국가간 쌍무 및 다 자협상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과 함께,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가입 이후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을 제도적으로 또는 국내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행 노력이 미흡 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1995년 유니드로 와 협약의 가입 문제가 새로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제사법적인 성 격을 지니는 유니드로와 협약의 사법적 질서가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인접국가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국제법적 이론이 나 민사법적인 이론의 문제를 검토함과 아울러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의 가입에 필요한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동북아 3국의 협조를 통한 대외적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문화재관련 제도 개선 등 을 포함한 대내적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Finding out Suggestions for Appropriate Approach of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1995). - compare t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1970)」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UNIDROIT Convention) is aimed for trades of movable cultural objects. This Convention applies to international claims for the restitution of stolen cultural objects and the 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Unlike the UNESCO Convention, the UNIDROIT Convention has self-executing jurisdictional basis and standard legal regulation. But only 30 states have become members of the UNIDROIT Convention. Especially each country of North-East Asia, for example Korea, China, Japan has different sight on this Convention. In recognition of different civil law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t the same time international effort on the area of communication system and circulation of information in cultural object will be required to prevent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1/legal.2009.22.1.10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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