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중심으로 -
Due Process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 - Focusing o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박병도(건국대학교)
55권 1호, 131~159쪽
초록
적법절차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창출된 제도적 장치로서 1215년 영국의 Magna Carta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영국에서 생성하여 발전된 적법절차는 미국헌법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발전되어 각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헌법에 적법절차를 명문화하여 법의 지배를 위한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으며, 형사소추 및 형사재판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도적인 원리로 운영하고 있다국제형사재판소규정(로마규정)도 국제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에 해당하는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조약 및 각국의 국내법에서 보편화된 적법절차를 국제형사절차에서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제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보장은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적법절차 원칙의 핵심내용은 모든 소송 및 형사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공정한 재판의 이념은 이미 전체로서 국제공동체가 수락하고 있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주요한 인권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법 판례들도 이를 전적으로 지지․적용하고 있다. 국제재판절차에 관한 근본적 가치로서의 지위를 얻고 있는 공정한 재판의 이념은 오늘날 국제관습법규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사국 사이에 조약에 의해서도 그로부터 이탈할 수 없는 절대규범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강행규범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상으로 잘 발전되어 적용되고 있는 적법절차에 비추어 로마규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절차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결론에서 앞으로 진행될 ICC의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 보장과 관련하여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ue process is the institutional mechanism to ensure human right from arbitrary events of the state power. Due process developed in the UK create to guarantee human rights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ith basic principles and gave a great impact on many countries. Now most of the country due to the country's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ocedure for the constitutional rule of law as fundamental principles have picked. Rome Statute( 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lso has several provisions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to due process. Fair trial is critical of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ready accepted the principles of fair trial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an be called. The principles of fair trial which is reflected in numer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ocuments are presented. Today it belongs to international law would be viewed, and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between the exit from which norms can not be absolute (peremptory norms) can be considered, and jus cogens to get the position can be found.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content of due process set forth in Rome Statute and will review those limit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suggest strategies for the guarantee of due process.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