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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상논총2010.03 발행KCI 피인용 3

독일 퇴직연금제도의 고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연금기대권 몰수 불능 요건(Unverfallbarkeit der Anwartschaft)을 중심으로

A Comparison of Korean and Germ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 Plan

남기창(전주대학교); 신동호(상명대학교)

28권 1호, 177~197쪽

초록

국민의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노후소득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 2007년 개혁이 실시되었다. 또한 1994년 사적 연금으로서 개인연금제도 그리고 2005년에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하여 장기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통하여 재정안정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공적 연금급여 인하에 따른 노후 소득감소 문제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의 기초 축인 국인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과 함께 퇴직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특히 연금기대권 보호-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이직 혹은 퇴직 시 퇴직급여가 일시금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연금의 형태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불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퇴직연금제도를 고찰하여-특히 연금기대권에 대한 문제를 고려-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한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elderly in the korean population, the state pension schema, individual annuity and Employee Retirement Benefit Plan has become important to the income security of retired employees. With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2008 the retirement annuity was introduced and receives interest from many companies and Employees. The Kore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 Plan was renewed in the form of the american model. Additionally the analysis of Germ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s plan(die betriebliche Altersvesorgungssystem), which has about 150 years experience in this field, suggests many necessary improvement aspects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the Korean Plan. In this article, the Korean and Germ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 Plans-particularly concerning vesting und benefit accrual(Anwartschaftserwerb) - are analyzed, There are numerou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Korean and German benefit plan. The first section of this article enumerates problems of the Kore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 Plan. The next section deals with the legal structure of the Germ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 plan. The last section reveals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wo systems enumerated and several cautions are suggested with regard to developing the korean system.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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