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의 규제상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
The New Regulatory Challenge and Response of REACH
이유봉(서울대학교)
14권 3호, 271~297쪽
초록
2006년에 도입된 화학물질에 관한 EU의 새로운 규제인 REACH는 기존의 복잡하게 난립하던 다수의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물론 REACH의 제정배경에는 대다수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하여 규제의 흠결을 보이고 있는 기존의 규제체계에 대한 비판이 전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REACH는 화학물질의 이용상 존재하는 리스크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그 동안 규제밖에 있던 기존물질생산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또한 그 의무를 규제자로부터 물질생산 및 취급당사자에게로 이전함으로써, 리스크평가가 보다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명확한 리스크평가가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배려원칙에 입각하여 보수적인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 안전한 새로운 물질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존물질을 대체할 보다 안전한 신규물질개발의 촉진을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확대되고 강화된 화학물질에 관한 EU의 규제인 REACH는 비단 EU역내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EU라는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된 규제에 따르는 준수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EU규제인 REACH를 리스크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REACH의 제정배경을 설명하고, 그 내용과 특징을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화학물질규제와 견주어 분석한 다음, 마지막으로 REACH가 미치는 세계 각국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Abstract
The new EU’s regulation on chemicals, REACH was established in 2006 for unification of the scrambling prior regulatory system on chemicals. Certainly,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 was supported by critics over the existing regulatory system which was lacking in controlling safety of most of chemicals. Therefore, REACH made the risk assessment easier not only by burdening the producer of the existing chemicals with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risk in chemicals, but also by shifting it from the regulator to the producers and the users of chemicals. Also, even in case that the manifest risk assessment is hard to get because of uncertain information, REACH strengthens the safety by preferring the more conservative data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owever, it ultimately encourages invention of the new safer substances substituting the existing substance by providing incentives for its development. Furthermore, the enlarged and strengthened EU’s regulation, REACH, is applied in its territory and is influencing to the global society including Korea, backed by the biggest market in the world. However, there have been strong critics against REACH, especially from US, due to the fact that it causes the tremendous amount of money to follow it. Here, to evaluate RAECH, the EU’s new regulation on chemicals, from the perspective of ‘Risk’, this article mainly described its regulatory background,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its global influence. Especially, for characterizing it, this study used the comparison with US’ regulatory approach on chemical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