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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0.04 발행KCI 피인용 13

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Competitive Effect Analysis of the Horizontal Mergers

곽상현(사법연수원)

116호, 161~213쪽

초록

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은 문제가 된 결합으로 인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 또는 창출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는 먼저 시장의 집중도와 같은 시장구조를 분석하여야 하는바,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집중도 측정지수 CRκ와 HHI의 이론적 근거 및 그 장단점을 설명하고 우리 심사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HHI 지수를 적용함에 주의할 점을 설명하는 한편, 시장집중도와 경쟁제한성과의 관련성을 미국, EU 가이드라인과 우리 공정거래법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수평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는 일반적으로 협조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협조효과와 일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일방효과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협조효과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협조를 위한 합의도달과 관련된 시장조건,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에 관련된 시장조건을 우리 심사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일방효과의 여러 형태와 분석모델을 소개한다. 아울러 수평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의 행사는 신규진입의 가능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결합의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신규진입의 요건과 관련하여 진입의 가능성, 진입의 즉시성, 진입의 충분성에 대한 미국의 이론 및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이 인정하고 있는 효율성 및 도산기업의 항변을 살펴보고 특히 효율성 항변과 관련하여 그 이론적인 배경, 요건을 중심으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분석하며, 요건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효율성 증대효과의 소비자에 대한 이전이 필요한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The core concern of the antitrust laws, including as they pertain to mergers between rivals, is the creation or enhancement of market power. In the context of sellers of goods or services, “market power” may be defined as the ability profitably to maintain prices above competitive levels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Market power may be exercised, however, not only by raising price, but also, for example, by reducing quality or slowing innovation. In addition, mergers also can create market power on the buying side of a market. Most mergers between rivals do not create or enhance market power. Many mergers, moreover, enable the merged firm to reduce its costs and become more efficient, which, in turn, may lead to lower prices, higher quality products, or investments in innovation. However, the Agencies challenge mergers that are likely to create or enhance the merged firm's ability--either unilaterally or through coordination with rivals--to exercise market power. This article set forth the analytical framework and standards of horizontal merger assessment relating to concentration, competitive effects (including coordinated interaction and unilateral effects analysis), entry conditions, efficiencies and failure and exiting assets.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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