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소비세 논쟁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Consumption Tax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이준규(경희대학교); 박성욱(경희대학교)
11권 1호, 189~209쪽
초록
소득세제와 소비세제 중 어느 편이 더 우수한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양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상 선택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소비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세제개혁을 논의할 때 소비세제를 기본으로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미국의 세제에 반영되는 경우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소비세논쟁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세제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소비세제가 소득세제 보다 우리나라의 세제에 더 적합한 지는 앞으로의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소득세제를 전면적으로 소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우리나라가 소득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방식의 소비세로 전환한다면 경제상황이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10% 세율을 28%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상류층의 조세부담이 중산층 이하로 이전되기 때문에 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경과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long standing debate on the superiority of income tax or consumption tax as the ideal tax system among tax scholars and economists for over a century. It would be a matter of choice of policy makers since there are merits and demerits for each tax system. However, consumption tax proponents contend recently that the current income tax should be replaced with consumption tax as a means of solving budget and trade deficits in the United States. If the United States replaces income tax with consumption tax, the effect would be worldwide including Korea. Various empirical studies would be required for discussing superiority of consumption tax to income tax in Korea. If income tax would be replaced with value added taxes and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would not be changed, the tax rate should rise to 28% from 10%. However this gives rise to the shift of tax burden from high income earners to medium and low income earners. Before the replacement of income tax with consumption tax, the measures for the shift of tax burden and transition rules should be provided.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