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대출의 가계소비 구축효과 분석
The Crowding-out Effect of the Mortgage Loan on the Household Consumption
임병인(충북대학교); 강성호(NPS국민연금연구원)
21권 1호, 109~142쪽
초록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가계신용 동향』자료를 6개 소비함수 추정식에 적용하여 주택관련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소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주요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DP변수는 종속변수와 모형에 무관하게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여주어 이론과 부합하였다. 둘째, 종속변수가 가계소비증가율인 경우, 대부분의 소비함수 추정모형에서 주택대출관련 변수가 (-)부호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어떤 유형의 가계대출이든지 전반적으로 가계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종속변수를 ln(가계소비)로 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8.31 부동산투기억제 조치를 dummy로 처리한 변수가 모형과 무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계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 및 주택마련자금대출 감소로 이어졌고, 대출이자 부담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켜 가계소비를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택관련 대출의 가계소비구축효과 분석결과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완화속도의 점검 필요성과 가계대출의 증가가 부동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수립, 장기적으로 부동산거품 발생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과 차입가계의 파산으로 연결될 가능성, 그리고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총 저축률을 하락시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에 대비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Abstract
Our study estimates whether mortgage loans crowd out household consumption by applying six types of consumption functions to『 Household Credit Trends』data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Majo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DP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the household consumption using two different dependent variables. Second, the mortgage loans have a negative an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sumption in almost all consumption functions. It means that any type of the household borrowings might decrease the household consumption. Third, a dummy variable of the real-estate policy in August 31, 2005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 implying that households have increased the consump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t is because the interest burden has reduced after that. These findings tell u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reconsidering the deregulat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policies,making a scheme to prevent excessive increase in mortgage loans, policies to decrease the possibilities of the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households which have borrowings from them, and even a lower potential growth by reducing consumption from increasing interest payments.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