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세의 법형식 중립성 원칙
The Principle of Business-Form-Neutral Taxation
박승재
27권 1호, 307~343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형태의 다양화와 관련한 과세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활동영역이 국제화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업형태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종래 우리의 기업과세제도는 경제적 실질과 법 형식 사이에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의 유무에 따라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단순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등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기업형태들이 진출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의 근거법률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형태의 다양화에 부응하는 조세체계를 마련하고자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기업내부의 기업단계와 출자자단계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직적 측면의 접근법이기 때문에 기업외부의 다양한 기업형태 사이의 조세중립성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즉,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법에서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일부 유한회사 형태의 전문직 기업 등에 한정함으로써 수평적으로 상호 경쟁하는 기업들 간에 어떤 기업형태는 소득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어떤 기업형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납부하게 하는 조세차별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단지 기업의 법적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세의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조세제도가 특정한 기업형태에 조세특례를 집중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평과세 측면에서 헌법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다.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조세는 개개의 법형식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납세의무자가 법형식을 기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려는 행위를 할 원인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개개 기업의 실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담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조세체계의 마련이 중요하지만 조세체계 내에서 납세의무자가 법형식의 선택을 통해 조세회피행위를 할 유인이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기업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기업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상법적 시각에서의 논의는 자칫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세법을 거기에 적응시켜 달라는 논의로 비쳐질 수 있다. 세법의 체계성과 실질적 법치국가원리 및 조세부담의 공정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법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하여야 할 세법적 원리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원래 기업과세 분야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기업내부의 수직적 측면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장에서의 수평적 측면에서는 기업형태별 공정한 과세방식의 적용문제 등이 있다. 이들 문제는 어느 한 측면만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오히려 조세중립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최근 도입한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경우에도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등의 기업형태에 특별히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형태별 조세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들 일부 기업형태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제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재정거래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학자들 중에는 “법형식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형식 중립성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즉, 사법상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법형식이 다수에 의해 선택되었다면 아무도 불평등하게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형식 A가 사법적으로 적합하지만 법형식 B가 조세적으로 보다 좋아 보이면 기업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기업의 자유가 사실상 침해받는 것이다. 기업과세는 본질적으로 ‘법형식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결정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업 외부적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왜곡하지 않도록 ‘경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업형태에 대한 소득과세제도는 기업단계에서 과세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관과세」와 「실체과세」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개인 소득과세의 경우, 출자자에게만 과세하는 도관형이 가장 적합한 세제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법형식을 묻지 않고, 도관형 과세제도로만 대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높고 복잡해진다. 조세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이자 포괄적인 통제규범이며 구속규범이다. 물론 납세의무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조세평등은 강하면 강할수록 효율적이라는 경제적 요구와 들어맞고, 조세의 중립성 원칙은 담세력에 따른 평등과세라는 법적 이해와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세에 있어서 조세제도의 법형식 중립성의 요청은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헌법적 평가기준에 따라 법적인 판단을 요하게 된다. 우리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효율과 경쟁, 그리고 공평과세의 요청 등은 입법자가 과세제도를 입안함에 있어서 근거해야 할 기본원칙인 동시에, 합헌성 판단의 기준이기도 하다. 특정한 조세제도가 효율성과 공평성 기준을 과도하게 위반한 경우라면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물론 특정한 조세제도가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헌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덜 효율적이고 덜 공평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차별인지 혹은 합리적 제한인지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실체단위의 과세가 보다 더 효율적이며, 공평성 관점에 있어서도 경쟁질서를 훨씬 덜 왜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입한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이러한 흐름과 달리 개인 출자자단위의 도관과세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도관과세의 문제점을 충분히 경험한 바 있어 기업과세제도를 실체중심의 과세제도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우리는 오히려 방향을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과 같은 소득과세 방식으로는 기업과세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단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구조적인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업실체를 과세단위로 하는 기업세를 제안한다. 그 주요한 개념표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업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하여 기업세로 단일화한다. 둘째, 과세단위를 기업실체로 한다. 셋째, 단일세율로 기업단계에서 1회만 과세한다. 넷째, 조세체계를 현행 소득과세에서 소비형 소득과세로 전환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whether the existing business taxation method is appropriate or not, which is recently issued as the business forms are getting more diverse. As the range of business activities is expanded to the world, new types of business entity more often access to domestic market, so recently the taxation method becomes controversial. A previous taxation system seemed to be simple because it has accessed the corporate income tax or the individual income tax, just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incorporation. As the business entity, applied by a partnership taxation expands to domestic market from U.S. and so on, it is hard for the government to find a legal basis to impose tax. As a result, the government introduced "Partnership Taxation" to the business income taxation, which can be the way to deal with the diversification of business forms. Partnership Taxation, however, could not solve the matter of neutrality among the various business forms, because it was vertically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between the investors and corporation within a single corporation. That is, as "Partnership Taxation" is applied only to the limited, unlimited company and the certain type of incorporated companies, the discrimination has emerged, so some forms of business entity should pay the individual income tax, while others pay the corporate income tax, only due to the difference of business form.Of course it is understandable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restore non-incorporated firm, which has not been popular under the previous Korean business law. However, it is not justifiable for the taxation system to concentrate tax favors on the certain type of business entities, and it would make a constitutional problem violating an aspect of equal taxation. Taxation should be neutral among business forms. That means, the taxation system should not provide taxpayers to some reasons of unfairly reducing their tax burden, by choosing one among those various business forms. There is a discussion from the view of the business law, saying that various business forms are necessary for business profit. That can be shown as the logic that the tax law has to be applied for corporation’s profit. However, people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ultimate principle of taxation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the business forms, from the aspect of systemicity of tax law, a principle of constitution and the equal distribution of tax burden. The field of corporate income taxation is a kind of complex one. Vertically, there is a problem of double taxation within a single corporation, and horizontally, there is also an application matter of an equal taxation in a competitive market. Those problems seem to be hardly solved when they are dealt with from a single aspect. If so, that can aggravate the neutrality of taxation. In case of a recently introduced "Partnership Taxation", it particularly gave tax favors on the forms of limited and unlimited company so it damaged to the neutrality of taxation. Fundamentally, the business taxation should be neutral to the forms of law(types of business entity). Therefore, the request for the neutrality of taxation requires legal judgement according to a constitutional value;efficiency and equality. Efficiency, fair competition and request for the equal taxation are basic principles that should be based on when lawmakers set up the taxation system, and are standards of legal judgment. If a certain taxation system violates the above rules excessively, it would be unconstitutional one that infringes the human rights. Of course people should not judge the system unconstitutional, just because it is inefficient or unequal. It should be judged carefully by considering whether it is reasonable difference or restric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fact that the complicated problems of the business taxation will be never solved with the existing income taxation system.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a new approach as an alternative- the business taxation based on consumption type or the consumption based taxation. Their main no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unify the existing proprietor's income taxation and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to just one business taxation. The simpler the taxation system is, the better it will be because separated individual income taxation and corporate income taxation cannot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business income taxation. Second, the unit of taxation should be based on the entity level. That means the entity taxation is more necessary than the pass-through(conduit) taxation, because the taxation system, which is directly applied to(pass-through) investors, cannot solve the matter of neutrality among the various business forms. Third way is imposing tax only one time with a single tax rate(flat tax). That means, investors do not have to pay tax accessed on their income from dividends. As the corporation tax is a social cost, the little the corporation tax becomes, the better it will be. Fourth, the existing income taxation system should be switched to the income taxation based on consumption type. If a base of taxation is an income, the taxation will be essentially complicated, while if a base of taxation is a consumption, the taxation will be simpler and more efficient. The consumption-based taxation is a simple method to impose tax just by deducting savings(invests) from incomes. It can totally solve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imposed to the capital incom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