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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대학교 법학2010.03 발행KCI 피인용 10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Study on the Integration of Judicial System in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이효원(서울대학교)

51권 1호, 67~104쪽

초록

남북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통일 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사법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남한과 북한의 사법조직의 기본원리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통일 이후 법원, 검찰, 변호사조직의 기관과 인적 통합을 위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의 사법 및 법률통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일국가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 사법조직은 사회주의 법이론을 바탕으로 주체사상, 혁명적 수령관, 선군사상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조선노동당의 영도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의 사법조직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첫째, 사법조직에 관한 법률통합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사법제도와 조직을 폐지하고 남한의 제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장기간 생활에서 비롯되는 법적 안정성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제한된 영역에서 북한법률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둘째, 법원조직의 통합은 남한의 법원조직으로 재편성하되, 북한의 참심원제도를 수용할 여지가 있고, 과도기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판사의 재교육과 임용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셋째, 검찰조직의 통합은 사회주의적 준법성을 확립하고 사법감시와 체제수호를 담당하는 통치기구의 하나로서의 북한 검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특별검찰기관의 설립과 검사의 재교육과 임용도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넷째, 변호사조직의 통합은 비국가조직으로서 규범적으로 남북한의 공통점이 많은 점, 법률가로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변호사조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호사 자격도 엄격한 재교육을 전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ought to be based on free democracy and rule of law. To resolve various legal affairs, which would occur in the course of unification, it must be essential to set up judicial systems of the unified nation. This thesis, which compar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North Korea with those of South Korea, aims to present effective models to integrate courts, prosecutor's offices and bar associations in the unified nation. This could show the guideline for judicial and legal integration in the unified nation, which would be helpful to achieve quick and effective unification. The judicial system of North Korea is based on the communist legal doctrine and adopts “juche” (self-reliance) ideology, revolutionary chief ideology, military priority. Because these are inconsistent with thos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al of South Korea, there must be limit to admit the judicial system of North Korea. First, the integration of total judicial system heads for abolishing the judicial system of North Korea and reconstructing that of South Korea. Nonetheless, It can be required to acknowledge the laws of North Korea in the limited spheres, which would be useful for legal st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in the unified nation. Second, the integration of court system heads for extending that of South Korea. But the jury system of North Korea could be adopted by the unified nation, and the judges of North Korea could be temporarily employed after retraining. Third, in the integration of prosecutor’s office system, we must consider the trait of prosecutor’s office of North Korea as a communist country. So there must be limit to temporarily establish special prosecutor’s office and employ the prosecutors. Forth, the integration of bar associations could be considered in various ways, because those as non national organization have something in common. So lawyers of North Korea could be employed after retraining.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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