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과 상습누범: 위험한 성범죄인에 대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논의
Strafrechtsreform und gewohnheitlicher Rückfall
송문호(전북대학교)
21권 1호, 5~32쪽
초록
상습범과 누범은 아주 오래전부터 형사법과 범죄학의 중요한 관심대상이었고 아직도 풀리지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근래 아동성범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각종대책과 그 한계들은 형법이론적으로 요약하면 책임원칙에 따른 형벌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는문제들이다.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책임감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형벌을 과도하게 늘리는것은 감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모순이 있다. 사회적인 반향이 클 때마다 개개의특정범죄들을 계속하여 따로 손질해야하는 도미노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이며 또 그래왔다. 일시적인 동기에 의한 극단적인 중형․엄벌주의 특별입법은 실체적․과학적 근거와 깊은 고뇌 없이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우발적으로 입법되어 왔다. 그 누적된폐해는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요즘 논의되고 있는 합리적 양형기준의 대강도 정하기 어려울만큼혼선을 빚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현재 성범죄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제도들은 근본적으로는 책임원칙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합리적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 사후관리를엄격하게 한다는 대책은 과거지향적인 사후적 대책으로 책임과 형벌원칙에 의해 대부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며 소아기호증 등 뇌질환 범죄인은 화학적 물리적 거세 후에도 그의 기본성향으로인해 다른 도구를 사용해 추가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기존의 형사제재체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회의 즉 책임형벌의 전통적인 체계의 예방적 효과에 대한 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증대되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폭넓게 분산된 범죄인에 대한 처우조치들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대, 재정적인 압박, 보다 강한형벌에 대한 사회의 요구 등을 감안한다면 2000년 이후 독일에서 많은 논란을 딛고 강하게 활성화된 보안감호제도와 사회치료제도를 우리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형법개정작업에 있어 상습범, 누범규정의 존폐론 여부와 관련하여 종래에 있어왔던 이론적 정당성에 관한 논쟁보다 그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미 폐지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여부를 검토한다.
Abstract
Die Strafschärfung für die Rückfall und Gewohnheitsverbrecher ist schwer im Rahmen des Schuldprinzips begründbar, da diese Vorschriften nicht tat- sondern täterorientiert sind. Schliesslich beruhen die Vorschriften der Rückfall,Gewohnheitsverbrecher und Sicherungsverwahung gemeinsam auf der Individualprävention (insbesoneren Sicherungsbedürfissen) gegen wirklich gefährlichen Täter. Die Strafe soll die Reaktion auf die in der Vergangenheit liegende Schuld, die Maßregel(SV) die Reaktion gegenüber der für die Zukunft drohenden Gefährlichkeit des Täters darstellen. Individuelle Rückfallverhütung - insbesonere gegen gefährlichen Sexualstraftäter - ist Sicherungsverwahung passend. Wenn die Sicherungsverwahrung in Korea beibehalten werden soll, so sollte sie beschränkt werden auf diejenigen Hangtäter, von denen schwersten Straftaten zu erwarten sind. Die verschiedene Fragestellung haben in der zweiten Hälften der neunziger Jahre in Deutschland durch die Sexualstraftäterproblematik. In jüngerer Zeit haben sich die 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en durch das Gesetz zur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und anderen gefährlichen Straftaten vom 26.1.1998 noch einmal grundlegend geändert. Danach ist es ab 1.1.2003 Pflicht, unter bestimmten Bedingungen Sexualstraftäter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aufzunehmen und dort zu behandeln. Individuelle Rückfallverhütung ist eng mit der Prognose, konkreten Vollzug und der Terapie verknüpft. In diesem Sinne fordert Verfasser in Korea weitere Beschäftigung und Zusammenarbeit von Psychiatern und Juristen mit der klinischen Behandlungsemethode gegen schwere Persönlichkeitsstöung und Einführung der Sozialtherapie, um schwere Sexualstraftäter zu resozialisiere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