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관련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nalysis of the court's judgments on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lternative plans
이유정(인하대학교)
10권 3호, 3~48쪽
초록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에 있어 법률의 제정 및 개정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1980년대에 이르러 여성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와 인권의식의 제고에 힘입어 여성운동은 그 세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등 수많은 여성관련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그 결과 법적인 평등권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며,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여성차별의 관행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관련 법률 및 제도가 정비되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현재에도 실질적인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차별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통해, 법원이 어떠한 것을 차별로 인정하였는지, 법원의 판결에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 고정관념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법률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application of law,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the judgment of the courts since it sensibly decides in what case the law should or should not be used based on the effects of the prejudice of women and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this article, Iexplains from the court’s judgment about (1)sexual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2) sexual discrimination in wages (3) sexual discrimination in retirement age (4) sexual discrimination in unemployment (5) sexual discrimination in retirement, to tell what the court acknowledges as discrimination, what effects do prejudice of women and biased looks about sex cause in the judgments of the court, and the reasons why these problems occur in the adaptation of this law. And as for an alternative plan, the courts have offered to (1) provide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tandard of judgment (2) switch over to placing responsibility on the employer (3) consider the uniqueness of labor relations (4) enact a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and (5) teach women’s law studies to judicial officer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