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Current Legislation Trends on the Resale Right in EU and its Member States
김원오(인하대학교)
10권 4호, 3~48쪽
초록
최근 미술품이 제태크의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미술품 경매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 지적재산권관련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추구권(right of pursuit), 재판매권 내지 매매차액배당청구권{resale (royalty) right}으로도 불리는 추급권이다.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이러한 추급권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적 차원에서 이 권리의 본질과 내용 및 규율적용의 탄력성의 범주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EU 재판매권 지침의 내용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근 추급권 입법을 완료한 영국과 아일랜드 및 전통적으로 추급권을 오랜 기간 인정해온 독일, 프랑스 등 유럽제국의 제도적 동향과 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각 지침에 의해 조화통일화를 시도해온 EU의 경우 회원국간 미술시장의 성숙도와 마켓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차이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등을 종합하면 현재 추급권 제도 도입여부 자체를 찬반의 흑백논리로 대립하여 논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대응으로 판단된다. 그 보다는 향후 우리가 추급권 입법을 시도할 경우 어떠한 제도적 선택의 여지가 있고 이에 따른 각 요소가 우리 미술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연계한 추가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field of copyright, the resale right(Droit de Suite)is an unassignable and inalienable right, enjoyed by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graphic or plastic art, to an economic interest in successive sales of the work concerned. Now, the resale right has become hot issue in Korea, being known as a topic in the course of FTA negotiation with EU. This paper is intended to find the way of a legal feasibility of the right system, which helps Korea to consider when introducing this legal system into Korea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EU resale right Directive of 2001 and Regulation of 2006 and Member States laws and their revised Acts according to the Directive. This research is to focus the existing certain differences, notably as regards the works covered, those entitled to receive royalties, the rate applied, the transactions subject to payment of a royalty, and the basis on which these are calculat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