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Legal Suggestion Business Model Patent
전삼현(숭실대학교)
10권 4호, 49~70쪽
초록
특허괴물이란 스스로 특허물을 창작하지 않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특허권을 행사함으로써 특허법상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보호대상이 됨으로써 기존의 특허권의 행사를 기형적으로 왜곡시키는 주체를 말한다. 이러한 특허괴물의 등장배경에는 IT산업의 성장과 BM특허에 대한 특허법상의 보호확대가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BM특허란 인터넷상에서 영업방법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것으로서,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영업방식이나 사업아이디어를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특허법개정을 통하여 인터넷 등 정보전달 수단의 발달에 따라 이를 통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도 반포된 간행물의 기재와 동일하게 신규성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 직접적으로 BM특허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IT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BM특허 성립요건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BM특는 미국에 예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그 개념이 모호하고, 진보성 판단 및 신규성 판단이 미흡하며,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2007년 특허개정법안을 제출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손해배상액의 적정화, 의도적 침해의 판단제한, 부실특허의 방지를 위해 등록 후 이의신청절차 신설, 심사관에 대한 선행기술정보제공을 가능케 하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 BM특허 분쟁의 경우 가장 핵심은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논란이다. 현재 법원은 지속적으로 BM특허 분쟁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BM특허의 성립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입법부의 책임이 오히려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M특허에 관해서 개념정의,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적용, 심사과정에서 관련 정보제공의 확대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Internet is now redefining the way business is conducted in virtually every industry. So E-commerce proorietors have recognized that a competitive advantage may be gained by securing patent protection for such technological innovations. Othertimes, the appeal of a Web site does not lie in cutting edge technology, but rather is due to an innovative business model. E-commerce proprietors may be surprised to learnthat patent protection also may be available to protect innovative business models embodied in computer software. In the early 1990's,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 officially recognized that computer software inventions represent patentable subject matter. This recognition has not only been acknowledged by the judicial system, but it has also been taken a step further by the federal courts. While pure business models have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to be non-patentable,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recently ruled in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that software inventions embodying business models, such as a mutual fund management model,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statutory patentable subject matter. The economic reality of the Internet marketplace is that patent protection may provide a competitive advantage that increases the likelihood of success for an e-business. The Kore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lso recognized that software inventions embodying business model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statutory patentable subject matter. However, the excessive protection of business models patent could make rather the IT industry non-competitive. Therefor, we should try to make legal policies for rational protective method of the business models like United States America.특허와 히트 상품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