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의 작성방법에 따른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im Construction by the Way of Drafting Patent Claims
김창화(인하대학교)
10권 4호, 89~116쪽
초록
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청구항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자로 표현되어지는 청구항의 한계와 특허청구범위 작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특허의 권리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듯 청구범위 즉, 특허의 권리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항의 해석에 의하여 그 권리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다. 청구항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특허법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청구항 해석의 여러 원칙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청구항의 기재 단계에서 명확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각 국에서는 한정성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청구항의 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도 가능한 한 통일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또한, 기술이 발전하고 특허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한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이 사용되어지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구항 해석 방법과는 다른 해석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그러한 예로는 방법에 의한 물건발명의 청구항 작성, 기능식 청구항의 작성 등이 있으며, 그 해석에 있어 일반적인 청구항 해석보다 보다 좁게 해석되는 등의 합리적인 해석방법을 도모하고 있다.
Abstract
The scope of patent right is determined by the claim, so, the claim should be perceived clearly and accurately.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 of literary presentation, variety of way of drafting patent claims, the meaning of patent needs to be clarified by interpretation. To make the claims obvious, patent law calls for a few requisites and there are several principals in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 The scope of open claim consist of "Comprising" word reaches to the arts that has additional elements than the original claim. Product by process claim is also accepted under certain condition and if the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patentability or infringement is under debate. Means plus function claim is exceptionally allowed and its scope of right is restricted to the working examples or its equivalents included in the specification or drawing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