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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7.12 발행KCI 피인용 2

샘플링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

A Study on Sampling of Musical Works

김영실(인하대학교)

10권 4호, 167~208쪽

초록

21세기의 디지털화가 도래하면서 음악창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법이 탄생하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샘플링기법이다. 디지털 샘플링은 기존의 원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변형시켜 음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이용하는 기법이다. 이로 인하여 명백한 샘플링 침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샘플링은 법적으로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창작과 표절의 기로에 서게 된다.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없으며 샘플링 침해에 대한 판례도 부재한 상태이다. 샘플링 논의는 보호와 자유이용의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어떠한 음악저작물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여 저작물의 이용은 무체물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인식과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디지털 샘플링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2차적저작물 원칙을 기본으로 고찰하고, 디지털 샘플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샘플링의 바탕은 음악저작물이므로 음악저작물의 특수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침해에 있어서는 일반 저작권침해판단기준에 따른 음악저작물의 침해판단의 기존 원칙을 살펴보고 디지털 샘플링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어 기존의 원칙으로 해결되지 못한 쟁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digitalization of 21st century, many techiques have been developed in music creation. One of those is Digital Sampling technique. Digital sampling is the technique used for creating new music works using all or parts of sound source by transforming existing original work into digital form. Out of this, concerns about obvious digital sampling infringement are arising. The legal feature of sampling is the derivative work of the original work, but it can be at the crossroads of creation and plagiarism according to standards of judgement. There is not a clear discussion on this matter and even the precedent case on the sampling infringement doesn't exist in Korea. Sampling discussion requires new establishment of the range of Free Use and clear standards for what kind of works deserve to be protected. In addition, in the age of on-line, the use of works has been changed into immeterial forms. Therefore, new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n this matter are needed. First of all, this thesis will explore legal feature of digital sampling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derivative work, then set up standards of judgment to the infringement occurring due to the digital sampling. Especially, characteristic of music works will be judged since digital sampling is based on musical works. As to the infringement, I will study convertional principles on infringement judgement of music works according to the general standards of copyright infringement, find out the parts applicable to digital sampling and suggest new standards on the issue that has not been solved with conventional principl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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