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무권화증권의 유통성 －동산증권의 무권화 법제 및 유통법리의 적용을 중심으로－
Negotiability of Dematerialized Securities of France -Focusing on the Negotiability and the Legislation for Dematerialization of ‘valeurs mobilires’-
이성웅(경상대학교)
11권 1호, 355~390쪽
초록
프랑스에서는 무권화증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계좌기록의 법적 의미를 권리형식으로 보는가 권리실체로 보는가로 나누어져 있고, 이에 의하여 선의취득 및 항변제한과 같은 유통성법리의 적용 여부도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법 역사상 무권화증권제도는 유가증권의 발전궤도상에 있는 유가증권제도와 연속성을 가지는 법제도로 볼 수 있고 그 유통성을 위한 법리도 후퇴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유통성의 전제가 되는 ‘증권에의 화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유통성의 핵심이 되는 유통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서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며 종이 서면에 의한 방식을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무권화증권에 대해 유가증권법리를 계승해 나가려는 프랑스의 계좌기록에 대한 화체이론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계좌기록에 의한 증권을 유체동산으로 보는 마르땡과 무체동산으로 보는 루카스나 라살라스의 법리 전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무권화증권에 대한 유통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Abstract
Relates with the nature of the uncertificated securities, opinions of France devide into tow parts; the formality of the right or the substance of the right as legal meaning of account record. Theirs views connect with applying legal principle of negotiability, the rules of Good Faith Acquisition and Restriction against Personal Defences, in the uncertificated securities. The uncertificated securities system in the legal history of France is the upgraded system for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and the rule of negotiability shall be maintained in circulation market of uncertificated securities. The incarnation system as the prerequisite of the securities circulation is one of the possible methods for delivering the right on securities, paper as the instrument of incarnation is not absolute way. From this point, the incarnation theory of the account record is a methodology for successful succession of securities rule to the securities which is dematerialized, therefore, worth while to be interesting by us. Specially, Martin, Lucas, Lassalas regard securities of account record as corporeal movables or incorporeal movables and then they try to develop the negotiability of uncertificated securities through each different method.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