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배경 및 의도 분석과 법적 평가-
A Study on Designation of Naval Firing Zones and Artillery Barrage by North Korea
이규창(통일연구원)
53권 1호, 133~161쪽
초록
이 글의 목적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에 있었던 북한의 평시 해상사격구역선포와 해안포사격의 배경 및 의도를 분석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있다. 북한이 평시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고 이어 해안포사격을 감행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2009년 11월 10일 발생한 대청해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을 북한 내부에서 찾는다면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와 김정일의 건강문제, 북한의 거듭되는 식량난과 경제난, 화폐개혁 실패 등 북한의 총체적 난국을 꼽을 수 있다.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의 의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 지속과 북한 내부 체제 결속, 평화협정 체결을 가장한 비핵화 물타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적인 관점에서 해상사격구역 선포는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전법규에 비추어 군사수역 또는 전쟁수역으로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안포사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2007년의 10 · 4선언, 정전협정, 유엔헌장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해상사격구역선포와 해안포사격이 대청해전에 대한 대응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국제법상의 대응행위인 보복(報復) 또는 대응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Abstract
Last November 2009 third West Sea battle occurred near at Daechung Islan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avy. As a response North Korea declared several times naval firing zones at West Sea and East Sea in December 2009 and January 2010. And North Korea conducted artillery barrage near at NLL in January 2010. This paper analyses background and intent of designation of naval firing zones and artillery barrage by North Korea and appraises them in legal perspective. Naval firing zones cannot be regarded as military zone and war zone in international law. Conduction of artillery barrage contravenes basic agreement and Summit Declaration of 2007 between two Koreas. Also artillery barrage conflicts with provisions of armistice agreement of Korea and United Nations Charter. North Korea asserted that designation of naval firing zones and artillery barrage were response to West Sea battle in November 2009. However they cannot be considered as retortion and countermeasures in international law.
- 발행기관: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