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고찰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에 사용하기 위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불법유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젠 핵심적인 산업기술은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권이라는 의미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국가의 사활과 장래가 달린 문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는 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자국의 유수한 산업기술이 외국에 불법유출되지 않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영업비밀보호법 등의 법률로서 대처하려 하였으나 사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 법률적용상의 미비점이 노출되었고, 특히 처벌이 경미하여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인 국내의 유수 산업기술이 해외로 불법유출되는 사건을 뉴스 등을 통해 알게 되면서 법률의 문제점과 국가안보적 관점에서의 접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새로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03건의 불법기술유출 사례가 발견되었고, 국부 유출 예상액은 253조 5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젠 무역보호주의 시대를 넘어 기술보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하던 시기와는 달리 이젠 국내의 기술을 지켜야 하며, 이는 국가적 사명으로 부상한 것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 된 후 법률에 대한 해석은 나름대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법률적용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하루빨리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법률을 적용하여 국가의 장래를 고려한 성숙된 판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