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고찰
Discussions over the Necessity and the Course of the Air Transport Act Establishment in the Commercial Law
김종복(한국항공대학교)
11권 1호, 235~263쪽
초록
법무부는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항공운송계약법제의 정비를 위해 「상 법 항공운송편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정을 추진하기 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법무부의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추진발표는 그 동안 국내항공 운송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항공 운송에 따른 사고나 분쟁발생시 법 적용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국민권익 보호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도 지난 70여 년간 국제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해 온 바르샤바체제(Warsaw Regime or System)가 무너지고 바 르샤바체제 상의 책임관련 조약들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책임조약인 1999년의 몬트 리올조약이 제정․발효된 국제적인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 히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을 단독의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전 속에 편제 하여 기존의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관련규정과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육해 공을 망라한 단일 운송법제로 체계화하려고 하는 바 이는 국제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 는 입법체계이긴 하나 국내학자들에 의해 가장 이상적인 입법형태의 하나로서 주장되 어 왔던 것이기에 입법된다면 항공운송법제에 있어서 가장 선진화된 이상적인 입법형 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금번 법무부의 상법 항공운송법제정 추진과 관련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 상법규정 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제정안을 입법작업 중에 있고 최 종적으로 어떠한 입법안이 나올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실 상 어려움이 있으나 새로이 제정된 국제항공운송인의 통합책임조약인 몬트리올조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recent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aviation transport world, the biggest change in the aviation liability regime will be the advent of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The Montreal Convention markedly changed the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The Montreal Convention has modernized and consolidated the 70 year old Warsaw System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private international air law into one legal instrumen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e Montreal Convention is that it shifted its priority to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 of the consumers from the protection of the carrier which originally the Warsaw Convention intended to protect the fledgl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business. The inclusion of this fundamental tenet in the Preamble means the Montreal Convention rejects the Warsaw Convention's outdated notion that airlines require protection from potentially unlimited liability flowing from aviation disasters and replace it with a consumer protection model. In connection with the second proposal, I'd liked to suggest we o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following action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