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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10.04 발행KCI 피인용 9

세법상 기부금 출연대상 범위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기부의 기부금 인정 및 가치 산정 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f Enhancing the Range of Charitable Deduction on Tax Law ―focusing on the plan to regard service giving as charitable contribution―

김갑순(동국대학교); 정지선(서울시립대학교); 임규진(성균관대학교)

16권 1호, 75~113쪽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제3호의 2를 통해 재해지역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고차원의 용역 기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행 조세제도의 입장이다. 이러한 용역 기부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행위와 그 경제적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 역시 분명한 구분이 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귀속소득(imputed income)으로 처리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 취급으로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외국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일반적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용역 기부 시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법인이 근로자를 통해 용역 기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기부의 범위에 포함시켜, 증여와 그 근간을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용역 기부를 포섭할 시에 정률 또는 정액을 감안하여 해당 용역 기부를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와 관련된 사무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 및 기관을 설립하여 용역 기부의 기부금 포섭 시 생길 문제점 대비는 물론,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 제고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겠다.

Abstract

In Korea, Service Giving is not included in charitable deduction, except the provisions under Article 34 (2) 3-2. However, our tax system does not consider service giving which has the higher value, like Pro Bono. Obviously, Service giving is different from general expenditures, regarding both the economic value and the beneficiaries. It is not fair that both of them shall be put in the same basket shortly.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real economic values of service giving. In overseas cases, generally, it shares the same standpoint with ours. But in detailed cases, they are not the same with us. In U.S. necessary expenses which taxpayers do service giving are included in charitable deduction. In U.K. it regards corporation's service giving as charitable deduction. Specially, in Japan, it regulates their tax provision of charitable contribution comprehen- sively. This provision shares the same basic principles with general gift. Therefore we consider the below options, if we amend our system to regard service giving as charitable deduction. First, service giving shall be included in charitable deduction as much as the fixed rate or the fixed deduction regulated by the tax law. Second, we need to make the accredited organization and the professional divis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for solving side effect problems to regard service giving as charitable deduction and enhancing philanthropic institutions' clearance to operate themselves.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10.16.1.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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