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제 운영의 정치적 결과: 주요 정당의 합의와 배제의 구조
Two Political Consequences of Negotiation Body Institution in Korean National Assembly
박경미(서강대학교)
25권 1호, 191~213쪽
초록
이 연구는 국회의 의제설정구조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제도적 권한과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주요 정당간의 합의와 배제가 작용하는 국회 구조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교섭단체제는 정책경쟁이 취약한 정당을 ‘강한 정당’으로 만드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작용한다. 교섭단체제의 제도적 특성은 국회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섭단체간의 합의는 어떤 구조 속에서 가능하며, 그것은 국회 안의 정당간 대립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섭단체 구성여부는 어떠한 배제의 구조를 형성하는가? 이에 대한 분석결과, 교섭단체제는 국회의 의제설정구조에서 주요 정당이 우위를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토대였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은 인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원구성과 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비교섭단체 소속 정당은 의제설정구조에서 배제․소외되어 교섭단체에 종속되어야 하는 구조였으며, 이는 발언권 부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7대 국회 이후 비교섭단체 소속 정당을 배려하는 등의 변화가 보이고 있지만 국회운영의 기본구조는 주요 정당의 합의가 지배하는 가운데 비교섭단체가 배제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글의 분석적 함의는 비록 비교섭단체 정당과 그 소속 의원들이 적은 의석수와 낮은 지지율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독립적인 국회 안 행위자로서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함께 보호되어야 하며, 이들은 무소속 의원과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교섭단체 소속 정당과 그 의원들을 국회 의제설정구조에 포함시킴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비례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교섭단체간 대립으로 인한 빈번한 교착상태 해소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s of the agreement and exclusivenes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rough comparing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negotiation body and non-negotiation body. The institution of negotiation body works as the substantial base of making the weak parties without policy competition into 'the strong parties'. How do the confrontation among parties relate with composition of negotiation body? What kinds of advantages do parties as negotiation body have comparing with parties as non-negotiation body? So far, main parties have been superior to non-negotiation body by the virtue of the institution of negotiation body. Parties as negotiation body take advantages such as the various powers of assembly management as well as personal and financial supports. In these structure, parties as non-negotiation body were exclusive and isolated. Moreover, they are likely to depend on the main parties. There have been kinds of consideration for parties as non-negotiation body since the 17th assembly, but its scopes have been between willingness of main parties. Its analytic implication is that non-negotiation parties and their legislators should be protected as actors in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y have just low support rates and less seat number. Thus, this study see that the inclusion of them in agenda-setting structure of national assembly could enhance proportional representations of voters, and enlarge the dissolution probability of deadlock of 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분류:
- 기타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