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影響評價制度에서 代案의 檢討 필요성: 合理的 代案과 不作爲 代案
Needs to Include Alternatives in EIAs of Korea: “Reasonable” & “No-Action” Alternatives
이비안(충북대학교)
32권 1호, 365~398쪽
초록
그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상의 ‘사업자주의’로 인하여 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대상사업의 환경기준 준수여부만이 환경평가의 주된 내용이 되어 왔고, 그나마 법원이 실체적, 절차적 양 측면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한 방안이 바로 대안의 제시 및 평가였다. 우리나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그를 반영해 놓고는 있다. 그러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이 충분히 기대하는 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그와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미국에 있어서의 대안의 평가 문제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잠정적이기는 하나,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안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실체적 심사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그렇다면 절차적인 면에서의 통제를 강화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당해 절차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보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셋째, 보충하여야 하는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해관계인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리성”, “부작위”란 소위 不確定槪念에 해당하는바, 동일한 용어는 우리법 하에서도 사용될 필요성이 높다. 당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Abstract
The fact tha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s) of Korea have been made by the concerned companies of EIA’s projects (not by the national government (like the U. S. federal agency)) can hardly guarantee their credibility and fairnes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EIAA) of Korea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to make the EIA system more efficient. Nevertheless, the EIA system has still focused on whether or not the environmental standards are satisfied by EIA’s projects. It is hard to expect to perform the system’s fundamental functions, such as providing enough information and leading the pro-environmental attitude so on. As a solution for these problems, “alternatives” excluded when the EIA system had been introduced into Korea were suggested. Enforcement of Decree of EIAA newly provides that “alternatives” should be included in EIAs. I feel sorry that alternatives were not provided by the EIAA itself. With the newly amended EIAA, it is not easy to get the existing problems of Korea’s EIA system solved. The examples of the United States having alternatives included i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should be reviewed by Korea. First, Korea’s EIAA provides fewer regulations for substantive review of EIAs than NEPA of the United Sates. Second, EIAA needs procedural mandates to control EIAs. Third, its procedural mandates should be ensured for government officials to follow. Forth, words used above, “Reasonable” and “No-Action” alternatives are not clearly defined, but it cannot help use these for alternatives.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