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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0.05 발행KCI 피인용 26

개정상법상 전자투표제도와 주요 법적 논점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ntroduced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and its Main Legal Issues

허항진(한국예탁결제원)

38호, 299~324쪽

초록

다수의 회사가 동일한 일자와 일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주주들은 주주총회의 참석이 곤란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점점 형해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회사경영의 전자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상법은 주주들이 실제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전자투표제도는 다양한 효익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전자투표제도는 소수주주들이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홍보를 높일 수 있고 주주총회의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투표제도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통신 네트워크 장애 시의 전자투표의 효력, 전자투표결과에 대한 회사의 사전파악 문제, 전자투표에 대한 시간적 제약, 전자투표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수정된 경우의 해석문제 등 일부 법적 이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s many companies select the same date and time for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hareholders have difficulty in attending the meeting. Therefore, it has been said that the functions of shareholder's meeting have not worked properly and have been perfunctory. To improve this situation and encourage the electronization of corporate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amending Commercial Code, the Commercial Code introduced electronic voting system which enables shareholders to exercise voting rights via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without being present in real shareholder's meeting.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has various benefits. For example, it will make shareholder's meeting active and fruitful because it provides minor shareholders with better chances of exercising their rights through the elimination of time limit and physical distance. Moreover, Corporations can raise public relations and save much cost with respect to management of shareholder's meeting. However, prior to implement electronic voting system, we need to check several legal issues such as validity of electronic voting processed under communication network failure, preliminary grasping of electronic voting results for companies, the time limit of electronic voting, and construction of voter's intention to the bill changed at the shareholder's meeting etc..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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