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식품안전 관리조직과 법적 체계
- Das Rechtssystem und die Organisationen für das Management der Lebensmittelsicherheit in Deutschland -
이동수(대구가톨릭대학교); 최정윤(Eberhard - Karls - Univ. Tuebingen)
49권, 433~456쪽
초록
오늘날의 식품위기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하여 다양하게 논의되는 관심주제이자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유럽에서 발생한 다이옥신에 오염된 돼지고기스캔들을 포함하여 날마다 미디어를 통하여 접하는 여러 식품스캔들에 의해서 반증된다. 그밖에도 광우병(BSE), 양고기 등 수많은 식품파동이 시민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켜왔다. 또한 근래에는 유아의 잇단 사망사고로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킨 중국의 멜라민파동도 있었다. 이러한 식품파동들은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공적인 의구심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이라는 국가목표에 대한 위기의식을 부른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식품들로 인해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식품위기는 오래전부터 자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국제적인 위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기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성에 주목하여 우리는 식품안전을 위한 보편적인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른 나라의 식품안전에 관한 관련규율 및 체계들을 분석해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하여 식품안전의 위기에 대항하는 보편적이고도 적절한 규율체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로 여기에서는 식품안전이라는 기본개념과 식품안전관리의 주요원칙을 검토하고, 유럽식품법과의 연관 하에 독일의 식품및사료법상의 안전관련 규정과 식품안전을 위한 관리조직을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협력적 네트워크의 기초가 되는 유럽의 식품신속경보체계(RASFF)와 독일의 전문정보시스템(FIV-VL)을 고찰한다.
Abstract
Lebensmittelkrise ist zurzeit ein vieldiskutiertes Thema. Täglich wird man, stets durch Medien, über die Lebensmittelskandale einschließlich des im Dezember 2008 auftretenden dioxinverseuchtes Schweinefleischskandals, konfrontiert. In Europa erregten die so genannten Lebensmittelskandale große öffentliche Aufmerksamkeit, z.B. BSE, Dioxine, Gammelfleisch usw. Im Jahr 2008 gab es auch in China einen Melaminskandal (2008) und die Krise erweiterte sich allmählich weltweit. Laut WHO sterben jährlich viele Menschen weltweit an gefährlichen Lebensmitteln, wie Bioterrorismus. Die BSE-Krise und andere Lebensmittelskandale haben öffentliche Zweifel an der Effektivität des Managements der Lebensmittelsicherheit gesägt. Lebensmittelkrisen stellen längst nicht mehr nur nationale Probleme dar. Demnach bräuchten wir geeignete Systeme zur Lebensmittelsicherheit. Dafür ist es sinnvoll, verschiedene Regelungen und Systeme anderer Länder zu analysieren. In dieser Arbeit wird zunächst der Begriff “Lebensmittelsicherheit” erklärt und Hauptprinzip für das Sicherheitsmanagement im europäischen Lebensmittelrecht vorgestellt (Ⅱ). Danach werden Sicherheitsregelungen des deutschen Lebensmittelrechts (Ⅲ) und Managementsorgane zur Lebensmittelsicherheit (Ⅳ) im Bezug auf das europäische Lebensmittelrecht vorgestellt. Schließlich wird das Europäische Schnellwarnsystem (Ⅴ), das als das kooperative Netzwerk funktioniert, vorgestellt.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