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체계의 공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 Die Verbesserungsrichtung und die öffent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as Rechungsprüfungssystem von ‘Jeju’ spezialen Selbtverwaltungsprovinz -
표명환(제주대학교)
49권, 387~412쪽
초록
현재 우리학계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규정을 둘러 싸고 여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법률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고도의 자치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자치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에 의한 감사가 인정되고 있어 자치감사체계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에 적합한 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사체계의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고도의 자치권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를 고도의 자치권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 및 감사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례규정의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치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규정 및 관련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소속, 임기, 직무범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바람직한 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Bei diesem Absatz handelt es sich darum, dass man das System der Rechungsprüfung von ‘Jeju’ sepezialen Selbstverwaltungsprovinz untersucht und dafür Verbesserungsrichtung vorschlägt. Das ‘Jeju speziale Selbstverwalungsgesetz’ bestimmt die viele ‘Sonderfälle’ für die besondere Eigenschaft des Verwaltungssystems von ‘Jeju Selbstverwaltungsrpovinz. Von diese Sonderfälle ergeben sich die Erweiterung des Selbstverwaltungsgeschäfts und Selbstverwalungsbefugnisses. Damit wird durch Art. 66 Jeju spezialen Selbstverwalungsgesetz das System der Selbstverwaltungsrechungsprüfung bestimmt. Trotz dieses Sysems der Selbstverwaltungsrechungsprüfung verursachen die Bestimmung darüber wirklich die viele Probleme. Man muss diese Probleme lösen, die eigentliche Purpose des System der Selbstverwaltungsrechungsprüfung zu erreichen. Die Lösungsmethode dieser Probleme muss man nicht nur in das Gesetz, sondern auch in die Satzung erdecken. Druch die Methode der Revision des Gesetzes und der Satzung man nämlich diese Probleme lösen kann. Dadurch wird die eigentliche Purpose des System der Selbstverwalungsrechungsprüfung erreichen.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