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관한 입법적 검토
- A Legislative Study on The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Act -
황진영(국회예산정책처)
49권, 299~314쪽
초록
교통세⋅에너지⋅환경세(이하 편의상 ‘교통세’로 칭함)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3년 「교통세법」으로 신설된 목적세로서, 우리나라 세수에서 3대 대표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세목에 해당한다. 이 세는 당초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3년씩 두 차례 연장되고, 2009년에는 아예 폐지되는 듯하였으나,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변경과 폐지법률의 임의적인 시행유보라는 부적절한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교통세가 가지고 있는 입법적인 문제점을 목적세라는 큰 범주까지 포함하여 검토하고, 이 세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교통세는 우선 목적세로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종래 목적세에 대해서는 그 폐지론과 존치론의 견해차이가 존재하여 왔고, 최근에는 전자의 견해가 다소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목적세의 경우는 입법과정에서 성취하고자 하던 목적이 달성될 경우 당연히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리에 따르면 교통세처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목적세는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본다. 또한 교통세는 법령의 잦은 제⋅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지난 2006년 법률의 명칭 자체를 변경하고 다소 변칙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점도 아울러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난 2009년 1월에는 동 법의 폐지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음에도, 정부가 그 시행을 유보한 채 같은 해 말에 종전의 입장을 다시 번복하여 이 세를 현재까지 유지한 일관성 없는 정책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교통세의 경우는 향후 목적세 전체의 폐지를 전제로 함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특히 조세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잦은 제⋅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교통세 폐지논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시행도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세법의 경우 비교적 난해한 법분야에 해당하여 수범자인 납세자의 측면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향후 알기 쉬운 세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도 법령의 잦은 제⋅개정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I derive a new legislative analysis on the important issue related to the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hereinafter called as “Transportation Tax”). Transportation tax is first created in 1993 by a law to fund public transport systems in Korea. It can be used by the government to fund both operations or investments into public transport systems. This tax is a kind of objective tax, therefore it was until 2003 only used for operations. But it has lasted until now. So it has a few legislative and theoretical problems. First of all, it has lasted for a long time, although it had been created as a objective tax - Many people believe the goal of it already achieved. Also it has been changed too much during short period. For example, the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Act has been amended, on average, three or four times per year. For these reason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egislative suggestions to rule transportation tax in Korea. The summary of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The government should do away with whole kinds of objective tax - including transportation tax. A lot of former researches also agree with this idea. 2. Legal stability is a point of the question which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The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Act in Korea has been changed too much,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 to be restrained from changing it frequently. 3. The government will need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policie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