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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0.06 발행KCI 피인용 26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Surveillance and Privacy

박정훈(경희대학교)

59권 6호, 124~177쪽

초록

유비쿼터스 환경이 성립된다면 모든 사람․사물이 지능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정보의 전자적 자동 수집․분석․유통은 더욱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사회에 기여하는 RFID․CCTV․스마트폰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은 일찍이 인류가 누리지 못했던 편익을 가져왔으나, 이와 동시에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위치․상태 등의 전자감시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다는 해결과제를 수반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9.11테러사건과 각종 흉악범죄 다발 등의 계기로「안전」을 목적으로 한 전자감시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강하게 주장되고 있으며, 실제로 각종 감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전자감시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서로 충돌하는 쟁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새로운 해결방안의 모색이다. 이상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몇 가지 주요점을 제시하면, 우선 미국에서 생성된 프라이버시권은 전통적으로 자기정보결정권에 기초하여 공간과 신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배경으로 하는 개념이나 현대 정보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대략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나, 정보사회에서 양자는 기능적으로 분리가능하며 이를 전제로 개인정보는 공사영역에서 편익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기반구축에 제공될 수 있는 ‘공공재(public goods)’ 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 그러한 기반위에 형성된 정보통신환경 그 자체는 일종의 ‘공유재산’으로서 참여자 모두의 자율적인 상호감시에 의해 유지되는 “공유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은 현대 정보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권리로서 제한적 보호와 규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프라이버시침해를 야기하는 전자감시의 정당화기준에 대해 독일․미국 등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보면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형식적․실질적 요건(수권규범과 비례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다만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프라이버시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현대 위험사회(테러․무기거래 등)에서 비례원칙은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안전’을 키워드로 한 전자감시가 공법적 과제로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면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및 감시의 정당화방안에 대해 새로운 관계정립의 시도에 주안점을 두었다.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 of ubiquitous can help electronic collection and communication more progressively making anything intellectual and connecting everything to network. What is more, a variety of ubiquitous technologies such as RFID tag, CCTV, smart phone and or so have brought various benefits, but, at the same time, it makes privacy infringed by the electronic surveillance on the position and status of every person and personal property. Thus, privacy infringement by electronic surveillance becomes one of tasks to deal with. However, after 9/11, the protection against every organized crimes has reached a national task broadening an introduction of electronic surveillance based on security. The problem is how to settle or coordinate conflicts between a protection of privacy and electronic surveillance for security when a surveillance becomes a legal system. Under the understanding on technologies of information and network, these conflicts above has inspired this dissertation which try to review, with a different viewpoint, the essential of privacy in the society of electronic surveillance, the separ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n the level of definition,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information as public goods and the standard to justify surveillance including the network environment as commons which any person can enjoy in any place. To conclude, this thesis demonstrates that there should be a variety of trials to debate reasons based on the point of view to justify the limitation on freedom and human rights which has prior value on the protection as the background to introduce the electronic surveillance with the keyword "security" in the society of information and network as an urgent problem of public laws.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0.59.6.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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