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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0.06 발행KCI 피인용 13

재판상화해의 기판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s Judicata in Consent Judgment

김주(법무법인 로고스)

117호, 72~98쪽

초록

사적분쟁의 최종해결방식인 민사소송은 소송지연의 문제와 더불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일도양단적인 판결은 당사자에게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대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 ‘판결의 대체해결방법’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본고는 판결의 대체해결방식의 하나인 재판상화해를 중심으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민사조정 등에 기판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기판력은 본래는 당사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공격방어방법을 다하고 법원의 실질적인 심리를 거쳐 선고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면 화해나 조정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나 판례는 재판상화해나 민사조정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화해는 어디까지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과 완전히 일치한 기판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판결과 달리 재판상화해는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해결책이기 때문에 그 성립과정에서 사기⋅강박 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무효며 취소에 의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재판상화해의 기판력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조문의 “재판상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판상화해에 취소 혹은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든지 혹은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도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이런 경우에는 준재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취소⋅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사회법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아 기판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Civil action, as the last resort of a civil dispute resolution, is often accompanied by the problems such as delay of lawsuit and expensive litigation fees. As well, an absolute final decision sometimes fails to protect the parties’ substantive right. For these reasons, alternative resolutions to a final decision have been broadly adopted. This assay is based on the issue that whether a consent judgment, one of the alternative resolutions, should be granted Res judicata. Originally, Res judicata is an effect of the decision in civil procedure, for which the parties argued and defended before a judge and the judge declared it after an actual trial. In this view, Res judicata should not be granted to a reconciliation or mediation. But actually, both statute and precedents equipped the consent judgment and civil mediation with Res judicata. However, it is difficult to equal the Res judicata of a final decision, which is entered after a performance of strict civil procedure, to that of a consent judgment. For different with a final decision, the consent judgment is achieved according to the parties’ self-determination, where cheat and compulsion inevitably exists. Even then, because of the effect of Res judicata, a party can not claim the judgment to be invalid or repealed. To deal with this problem, while keeping the principle that a consent judgment has Res judicata by providing it explicitly in statut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provision that when the consent judgment is reasonably to be declared invalid or repealed, a consent judgment will lose the effect of Res judicata, then the previous trial will continue or an analogous trial be initiated. If this institutional resolution fails to be applied, we have to deal with it by legal interpretation, which is to expand the range of analogous retrial by amplified interpretation and to construe the reasons of invalidity and repeal as grounds for analogous retrial or as violation of social law and order, then reject the Res judicata.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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