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연구 (대상결정 : 대법원 2008. 10. 27.자 2007마380 결정)
A Study on Injunction against Trust Property (Annot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7Ma380 Delivered on Oct. 27, 2008)
임채웅(서울가정법원)
117호, 279~294쪽
초록
신탁과 관련하여 보전처분을 비롯한 민사집행 문제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신탁재산 역시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주요 관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에 대한 연구도 긴요하다. 이 글은 채권자의 귀속권에 터잡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사안에 대한 대상결정을 평석하는 형식을 빌어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펴게 되었다. 첫째, 신탁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의 권리, 즉, 이 글에서 말하는 귀속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위 권리에 터잡은 가처분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신탁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으려면 동 조문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귀속권도 위 조문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즉 ‘광의의 신탁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외하고 수탁자의 계약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권리를 ‘협의의 신탁채권’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귀속권에 터잡은 가처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하나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거의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음에도 다른 이유로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가처분이 허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절차가 착수되었으므로 위 가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나, 그 이유에 부족함이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We don't have enough study on civil execution including injunction against trust property in Korea. But because trust property must be an important target of the creditors, the study on injunction against trust property is much needed. I study the issue in the form of annotation fo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case of which a creditor with the reversion right had gotten injunction decision against trust property. Through it, this essay suggests like hereunder;Firstly, an injunction decision could be issued with the reversion right, which a creditor would have when a trust contract teriminates. Secondly, this essay is againt the decision's point on the issue about what the reversion right means to trust property. The decision concluded that the injunction with the reversion right is not a part of civil execution by the Trust Law Article 21, (1). This essay insists that civil execution againt trust property should be allowed only by the Article. It suggests that the reversion right is a kind of right in the course of management of the trust affairs by the Article. Thirdly, this essay says that injunction against trust property, if possible, should be allowed very exceptionally. For example, it might be allowed when the debtor paid back fully or when the repayment is behind the schedule only with reasonable causes. The decision said that the injunction in this case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the trustee had initiated the process of selling the trust property. This essay suggests that it is not so meaningful in this issue whether the trustee begins the process or no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