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획정 방법론으로서 임계매출감소분석의 발전과 논쟁

임계매출감소분석은 미국은 물론 국내의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시장획정 분석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전성훈(2007)은 이 분석방법의 실제 적용상 직면하는 문제로서 CL을 결정하는 주요한 파라미터인 마진율 산정에 있어서 고정/가변비용 분류의 어려움, AL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계량분석과 서베이조사분석의 장단점 등을 검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임계매출감소분석에 대한 발전적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AL과 CL을 독립적으로 추정․비교하는 전형적 방법에 내포된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적 개선방법으로 제시된 전환율 분석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 최근의 적용 사례로서 2008년 Whole Foods 기업결합 사건을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임계매출감소분석의 실증․이론 양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적 연구성과가 있었다. 우선 분석대상이 되는 산업의 수요 및 비용 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상적인 5～10%보다 크거나 작은 수준의 SSNIP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실용적 측면의 연구성과들이 있었다. 또한 수지균형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매우 간단한 임계 매출감소와 이윤극대 조건으로 도출된 이론적으로 보다 정치한 임계매출감소 간의 차이를 구명한 결과, 보다 간단한 전자를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상적 독점기업 후보시장에 포함된 모든 상품(지역)의 가격을 함께 인상하는 동일(uniform) SSNIP와 일부 상품(지역)의 가격만을 인상하는 단독(stand-alone) SSNIP의 차이도 구명되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향후 임계매출감소 분석의 실제 적용에 정확성과 깊이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