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시스템의 전략적 선택 -제품디자인을 중심으로-
A Strategic Selection of a Legal System for Design Rights Protection with Particular Emphasis on Product Design
손주영(서울대학교); 김지훈(특허청)
23권 3호, 171~180쪽
초록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세계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활발한 디자인진흥정책과 기업의 디자인경영에 대한 의지가 결실을 맺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보다 내실 있게 성장하고 질적으로 더한층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이 보다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창의적인 디자인이 장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품디자인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창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실용신안법등 현존하는 다양한 법적인 디자인권 보호 시스템들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통합적 프레임웍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현장은 물론 실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활동에 임하고 있는 제품디자이너들이 디자인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 한 편으로는 기업 역시 디자인권을 기술, 브랜드와 더불어 핵심적인 지식재산으로서 인식하고 이것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Recently Korean product design is gaining a positive reputation in the world market. It appears that the persistent government-led design promotion policy and a strong effort toward design management leadership in major corporation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chieving this outcome. However, for robust growth and an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design, the design rights should be strenuously protected and the creation of authentic designs must be encouraged in society. In that sense, this study explores how designers can strategically select an appropriate legal system to secure their design right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product design area. First, representat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design rights, trademark rights, patents and copyrights are analytically juxtaposed with a focus on the product design context. Secondly, a conceptual framework to select a legal system strategically for the protection of design rights is constructed. The proposed conceptual framework will contribute to a rise of awareness of design rights not only in design industries but also in design academia. In addition, it is anticipated that more corporations will place a higher value on design rights as a significant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patents and trademarks and set up s strategic plan for the management of design rights.
- 발행기관:
- 한국디자인학회
- 분류:
-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