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의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asonable program of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System
조규성(협성대학교)
51권 2호, 393~427쪽
초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7호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보상실무에서는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간에 첨예한 대립이 생기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고시의 법적성격에 대해 의료기관과 법원의 입장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세적 효력 인정을 부정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회사는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에게 ‘자보수가기준’의 적용을 강제하는 획일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보험소비자는 자동차사고를 당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 특히 건강보험수가와의 가산율 차이와 진료비 심사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건강보험수가와 일원화 방안과 진료수가체계를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포괄수가제의 도입을 통한 분쟁해결방안의 제안 등을 통해 필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나아가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실무에서 ‘자보수가’의 적용과 관련된 기타 문제점들 예컨대 선택진료비의 인정문제와 기왕증 진료비에 대한 효율적 처리방안, 향후진료비의 자보수가 적용문제와 과도한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비 임의삭감문제의 해결방안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항은 논의의 결론이라기보다 사회적 논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향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가 적정화되고, 나아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다.
Abstract
Automobile insurance in Korea is kind of liability insurance which has a purpose of compensating the demage as the insured becomes legally obligated to pay as demage of automobile accident of injury. However comparing the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automobile accident of injury. However comparing the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with the Medical Fee of Public Health Insurance by focusing on the level of medical fee, the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is higher than the Medical Fee of Public Health Insurance. On the ground of that reason , the resolution of the victim compensation of patients need to be estimate the percentage of apportionment of medical fee. In case of regular insurance accident, claim of insurance money is given to the insurer. There are many claims in payment of medical fee which occurred complexly by breach of driver's duty and patient's predisposition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eet the foregoing necessity, that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need to be squared with the Medical Fee of Public Health Insurance, and need to be squared with medical fee examination system both medical fees for efficiency. Also medical service charges in automobile insurance, along with Industrial Disaster Compensation Insurance should be in line with Public Health Insurance and selective consulta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