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 and reform measure of the relief system about the damages to the environment
박재현(부산외국어대학교)
47호, 125~152쪽
초록
환경행정에 있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있을 때 사법적 구제수단과 공법적 구제수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법적 구제수단인 행정법상의 구제수단만을 검토할 것이다. 환경행정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환경행정소송에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월권소송(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객관소송(recours objectif)에 속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의 범위가 넓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항고쟁송(항고소송 및 행정심판)을 기본적으로 주관적 쟁송으로 보고 있는데 프랑스처럼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프랑스처럼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히면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원고의 권리 및 이익의 구제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환경이익은 일반적 이익이거나 집단적 이익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이익을 침해당한 개인에게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환경문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환경 분야에서 단체소송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또한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가처분을 도입하였다. 그 이유는 위법한 처분이 행하여질 개연성이 매우 높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될지라도 사전에 그 처분을 금지하는 구제수단이 없었고 가구제인 집행정지는 처분이 행해진 후의 구제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이 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Whe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here are the method of relief of the public law and private law. But I will only review the method of relief of the public law. When the interests and the right of the people are violated, the people can be relieved by the means of the appeal for performance of duty, the trial on the revocation,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the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etc., and the law of state compensation. The disposition etc.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must be existed in order to institute a suit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can be instituted by the person having statutory interests. In France, there is th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which is similar to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Korea. Th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is the litigation for the purpose of the revocation of illeg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cause that litigation of France is objective litigation, the range of the standing to sue is large. I think that we must admit the system of France. If we admit the system of France, we may control the legality of the administration. In Korea, there is not class action, but I think that i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they can be relieved by the means of the class ac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