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당성 법리와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의 차이 ― 미국의 상당한 믿음 기준, 주의태만 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Malice Standard of the U.S. and the Reasonable Belief in Truth Standard of Korea
손태규(단국대학교)
38권 4호, 79~106쪽
초록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는 명예훼손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혁명은 상당한 후유증을 낳았다. 미국 내에서는 새 법리의 적실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외국에서는 이 법리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또 다른 논란은 현실적 악의 법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보통법 상 이미 존재하던 것이며, ‘현실적 악의’의 의미와 내용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는 보통법 상 현실적 악의와 설리번 판결의 현실적 악의를 혼동한데 따른 결과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용어나 법리에 대한 혼동 때문에 외국 법원의 수용 여부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 특히 명예훼손의 면책 요건 가운데 하나인 상당성 기준과 현실적 악의 기준이 비슷하거나 같다고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두 기준은 언론자유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할지 모르나 그 보호의 정도나 방법 등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상당성 법리가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와 다르며, 오히려 보통법 상 ‘진실에 대한 상당한 믿음’ 법리나 ‘주의태만’ 법리와 비슷하다는 점을 규명한다. 그동안 법원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상당성 법리의 존재를 들어 현실적 악의 법리의 수용에 반대해 왔다. 두 법리의 큰 차이를 밝히는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 악의 법리의 수용 여부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malice standard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asonable belief in truth standard of Korea. These two standards are said to be very similar by many Korean pundits. But the two defenses were invented from remarkably different legal approaches to media libel and freedom of the press. Concerning false criticism of public figures, the Korean standard is much stricter than its counterpart in the U.S., . As a matter of fact, the Korean conditional privilege of a good reason for believing in truth is similar to the probable cause for belief in truth defense in the U.S. which was enunciated in 1837. Furthermore, the Korean test has some common elements with the negligence tes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advancement of freedom of the press, the reasonable belief test for media defendants should be replaced by the actual malice standard.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