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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10.06 발행KCI 피인용 1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Ⅰ)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The analysis of the North Korea's Commerce Act

전우현(한양대학교)

11권 2호, 361~400쪽

초록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 제5호로 사회주의상업법을 승인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북한의 기존 민법과 더불어 상업적 관계를 일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남한 상법학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을 통하여 그 유통질서를 고찰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질서를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념에서 떠날 수 없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법률관에 의하면 법 자체가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고 경제관계의 종속변수에 불과하지만, 스탈린주의적 법률관에 의하면 위의 관점과는 별개로 법이 계급투쟁과 국가관리의 수단으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북한에서는 자유주의 법에서와 같이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 등 법의 상하관계에 대한 규정이나 이론이 없지만, 북한헌법과의 관계에서는 헌법 자체가 북한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업법은 그 헌법의 하위에 있다. 북한에서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에 관한 법이고 상법을 따로 제정하고 있지 않아 상법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일부 민법편에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상업법이 정하는 상사유통관계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사법률관계를 그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물건의 제조, 판매, 운송, 여행용품에 대한 규정, 기업소, 도매소, 소매소, 도시와 농촌의 물자 교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상거래)의 대상을 다수 포함하고 민법과는 별도로 형성된 상업질서의 법이다. 다만, 북한의 상업법은 상법과 동일시될 수 없고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북한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오로지 투입노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므로 상업에서의 영리추구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대신하는 경제의 국가적 계획과 고권적 유통질서만이 존재한다. 다만,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맹아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상업법과 같은 법률의 검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이 우리 실질적 의의의 상법 대상이 되는 사항(생산, 유통, 매매, 보관, 운송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사회주의 상업법의 내용 중 제1장과 제2장은 사회주의상업의 개념정의, 상품공급에서의 주문제, 수매 가공사업 강화, 봉사혁명,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 사회주의 상업발전의 요구에 맞는 상품유통사업, 완전한 공급제의 목표, 국제 교류와 협조, 주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에 맞춘 상품의 확보․공급, 도매상업기관․기업소의 상품확보․지역간 교류, 소매상업기관․기업소에 대한 상품의 정상적 공급, 상품주문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생산과 분배․공급계획 작성,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한 상품공급계약과 이행, 원료기지를 기초로 한 식료품 생산, 수산물의 공급, 상비상품의 우선적 생산보장, 협동농장 결산분배시기의 집중적 상품공급, 탄광․광산 상품의 우선적 공급, 노동보호물자와 우대상품의 공급, 부식물과 어린이옷· 일용 세소상품의 자체 가공사업, 여행자들을 위한 상품 확보․매매, 민수용연료의 생산․공급․수송, 일용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보증제, 상품유통에 대한 장악지휘체계의 확립, 자연피해시 상품예비의 공급, 직매점의 기능과 의무․금지사항, 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의 수송․송달, 상품부정유출과 직권남용행위의 금지 등이다.

Abstract

North Korea's parliament approved the Socialistic Commerce Act in 1992, which is in force now. We, South Korea's Business Law researchers should concern this Commerce Act. The Act prescribes some of the business law as well as the North Korea's Civil Act. To research the North Korea's Socialistic Commerce Act is the best way to understand North Korea's structure of commerce, economic situa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North Korea's Commerce Act's effectiveness is inevitably dependent on political ideology(socialism or communism). By the doctrine of the orthodox Marx- Leninism(Communism), there should be no law(the upper part) independent to the economic situation(the lower part) in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 by the Stalinism the law is regarded as much more useful mechanism in preserving the Preletariat Revolution and ruling the nation. Though there is no stipulating clause or legal theory concerning the hierachy between laws in North Korea, this Commerce Act's effectiveness is lower ranked than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Law. As North Korea's Civil Act is the general law stipulating about the property, some contents of the business deal are contained in it. The contents of the Commerce Act of the production, sales, transportation, goods for the tour, the company, wholesale market and retail market, exchanging between the city and the rural community, can be regarded to contain the primitive subject of the material Commercial Law like the market system. Although I think that there is no formal and normal Business Law in North Korea, we should try to review these objects there. The chapter Ⅰ, Ⅱ of North Korea's Commerce Act contains the concept of the Socialistic Commerce, production ordering system, government's procurement of the product from the people, revolutionary volunteer service, directive system in the commerce, distribution of goods suitable to the level of Socialistic Commerce, the ultimate objective of supply for free, international trade and cooperation, preservation and supply of goods according to the people's demand, wholesale market's securing goods and the interregional exchange, normal supply of goods to the retailer, making production order paper, the planning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upply, good supplying contract and the duty of its fulfillment, food producing system founded on the raw material base, supply of the marine products, prior supply of the preserved goods concentrated on the account closing time in the Cooperation Farm, prior supply of the mining goods, supply of labour-protecting goods, self manufacturing of the children's clothes, securing and selling goods for the tourists, production, supply and transportation of the people's fuel, guarantee system of the daily goods, the establishment of the goods distributing system, supply of the spared goods in the period of the natural calamity, direct sale market's role, duty and prohibitions, transportation of goods and letters, prohibition of unlawful outward flow of goods and the abuse of official power, etc.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1.2.201006.36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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