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A Study on the Right of Retention - Focused on Restriction of Counterforce -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70763 Decided January 15, 2009)
이상태(건국대학교)
26권 1호, 77~109쪽
초록
우리 민법은 법정담보물권의 하나로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권리자에게 부여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그런데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유치권의 특이성이 유치권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유치권의 대항력과 관련한 어려움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항력과 관련한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위 판결은 두 가지 점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즉, ①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및 이와는 달리 ②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이 성립하고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경매(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먼저 위의 첫째 논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경매참가인들은 매수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가액이 적어져 이들을 해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의 존재를 모르고 낙찰 받은 매수인이 결국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사실상 강요당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와 같이 유치권의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권 상호간의 효력에 관하여 “시간에 있어서 더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더 강하다(Prior tempore potior jūre)”라고 하는 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만이 다른 채권자 특히 압류채권자나 선순위 담보물권자를 배제해 가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정도로 강한 공익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것이 과연 공평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서 인정되는 유치권의 본질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처분금지효가 발생하는데(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압류 후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킴으로써 유치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대상판결의 입장과 같이,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대항력제한설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의 논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부동산에 선행하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자가 담보물권자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그 후에 성립한 유치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이는 점유 이외에는 공시방법이 없는 유치권에 사실상의 우선적 지위를 부여한다면 공시주의를 기초로 하는 담보법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리고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평가한 담보가치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후에 설립한 유치권에 의하여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됨으로써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파악한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하락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선순위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이 성립하고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경매(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the right of retention as a statutory real security right. The right of retention entitles the person who possesses a thing or valuable instruments belonging to another person and has any date-matured claim arising in respect of such property or instruments to retain possession of the thing or instruments and refuse delivering it until his claim is satisfied(Article 320 of the Civil Act). But this right of retention has many peculiar characteristics which are dissimilar to other real security rights. Just the above characteristics of this right of retention raises many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right. One of them is the problem of counterforce of this right of retention. The purpose of this theses is to commentate on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namely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70763 Decided January 15, 2009. This decision makes judgment on two issues. ①One is that the person who gets to hold the right of retention subsequent to a seizure on immovables shall not be eligible to oppose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auction procedures. ②The other is that the person having this right shall be eligible to oppose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auction procedures, in case where this right accrues after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auction procedures for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progressed. Now let the first issue be considered. In case where the right of retention originates after a seizure on immovables, participants to auction is going to declare bid price as possible as low, when the person who has this right has reported this right to the court in the auction procedures. If so, prior-order creditors suffer damage, because the amount to be distributed to them becomes les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person who has this right has not reported this right to the court in the auction procedures, a successful bidder who is not aware of that right is forced to reimburse the claims that are secured by that right, so ultimately he suffers damage. By the way, it becomes to admit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Prior tempore potior jūre" in regard to the order of priority among real rights that the person who holds the right of retention is eligible to oppose any person at any time. However, it may well be questionable whether it is of value to protect the claims that are secured by the right of retention so far as not to protect all creditors even including execution creditors and persons who hold the right of a prior-order security. When a seizure is levied on an object matter, then an effect not to dispose it comes into force(92Ⅰ& 83Ⅳ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above-stated word 'dispose' means doing an act that is feared to diminish exchange value of it. The act to make a right of retention establish by transferring possession and originating a secured claim comes certainly within disposition prohibited by way of a seizure. Consequently it is proper that the person who gets to hold the right of retention after the effect of a seizure has accrued by way of an entry of a ruling to commence an auction procedure in the register can not oppose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auction procedures. Therefore the first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70763 is appropriate. And next let the second issue be considered. It is doubtful that the person having the right of retention can oppose the person who holds a prior-order security right. It is very absurd that the person having the right of retention can get preferential payment practically against to the person who holds a prior-order security right. That result comes to destroy the order of security rights which is based upon the principle of publicity. Moreover, the secured value which the person who holds a prior-order security right has estimated at the time of establishing that security right should be protected, and that secured value must not be damaged by the right of retention which has accrued after that security right. Consequently it is proper that the person having the right of retention can not oppose the person who holds a prior-order security right. Therefore the second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70763 is not appropriate.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