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Die Kindestötung de lege lata und de lege ferenda
성낙현(영남대학교)
59권 7호, 5~39쪽
초록
형법은 영아살해행위에 대해 처벌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사회윤리적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사생아를 임신하고 출산한 산모는 이웃과 사회의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른 치욕이 당사자에게는 영아의 살해에 이를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책임감경을 인정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오늘날의 사회상황과 보편적 인식은 입법당시와 비교할 때 실로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정 규정의 입법근거가 되었던 사회일반의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변화했다면 그 규정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 되어 입법자는 그 존치여부를 놓고 고심을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영아살해죄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미약한 영아라는 객체에 대해 이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사회현실 혹은 인식의 변화에 따라 1998년에 영아살해죄의 감경규정을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아살해죄규정도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혁의 방법으로는 우선 본 규정을 폐지하여 영아살해죄에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되 개별적 사례에서 감경을 위해 특별히 참작할만한 동기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폐지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행위주체를 직계존속에서 산모로, 그리고 행위객체는 사생아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욕은폐, 양육곤란, 참작할 만한 동기 등의 요건보다 산모의 출산에 따른 정신적 비정상성이 가장 중요한 책임감경사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행위자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감경사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시적으로 열거된 감경요소 중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본죄의 적용을 부정하는 현행형법의 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산모의 정신적 상태가 정상적일 경우에 위의 감경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작용한다면 예외적으로 책임감경을 인정하는 방법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Abstract
Unter der starken Beeinflussung vom deutschen Strafrecht privilegiert koreanisches Strafrecht immer noch einen Fall der Tötung, in dem ein Verwandte aufsteigender Linie ein Kind aus Ehrennotstand oder wirtschaftlichem Notstand in oder gleich nach der Geburt tötet. § 217 StGB a.F. hatte Schande, seelische Depression oder Diskriminierung der nichtehelichen Mutter als Milderungsgründe berücksichtigt. Aber diese Vorschrift wurde in Deutschland durch 6. Gesetz zur Reform des Strafrechts 1998 ersatzlos gestrichen. Der deutsche Gesetzgeber war der Meinung, daß diese Vorschrift in verschiedener Hinsicht besondere Lage der nichtehelichen Mutter berücksichtigen solle, aber diese Bedeutung aufgrund der soziale Veränderung, der Entwicklung von Verhütungsmethoden sowie der Liberalisierung der strafrechtlichen Regelungen über den Schwangerschaftsabbruch erheblich reduziert habe. Die gesellschaftliche Wandlung in dieser Hinsicht in Korea ist nicht besonders anders als in Deutschland. Deshalb kann die Privilegierungsvorschrift der Kindestötung in Korea auch für nicht mehr zeitgemäß gehalten werden. In dieser Zeit ist also eine gänzliche Streichung des § 251 KStGB zu empfehlen. Wenn es nicht der Fall wäre, sollte diese Vorschrift zumindest folgendermaßen umformuliert werden. In erster Linie ist der Täterkreis auf die Mutter des geopferten Kindes und das Tötungsobjekt auf ein nichteheliches Kind zu beschränken. Zweitens, als Milderungsgründe sollte körperliche und seeliche Ausnahmesituation der Täterin vor Ehrennotstand, wirtschaftlicher Lage sowie sonstigen Motive berücksichtigt werde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