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세율의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국외자회사의 배당수준에 미치는 영향 - 일본 다국적기업의 한국자회사를 대상으로 -
The Effects of Changes in Tax Rates on the Dividend Policy of MNEs’ Foreign Affiliates - Focusing on Korean Affiliates of Japanese MNEs -
구자은(서울시립대학교);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최보람(서울시립대학교)
19권 3호, 143~174쪽
초록
다국적기업은 국외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국에서 설립할 때와는 다른 조세환경에 직면하게 되므로, 다국적기업의 전체적인 세금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이 국외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법인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자회사의 세후이익을 모회사에서 배당으로 회수할 때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는지, 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본국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 때 의사결정에 관련된 세율변수는 원천지국의 법인세율, 거주지국의 법인세율 및 양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다. 특히, 국외자회사의 배당은 재투자 의사결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금비용을 고려할 때 배당지급 후 거주지국에서 재투자하는 것과 자회사의 내부유보 후 원천지국에서 재투자하는 것 사이의 의사결정에서도 세금부담을 반영하는 다양한 세율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자회사에 투자한 일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양국의 법인세율 및 한·일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이 일본모회사에 지급하는 한국자회사의 배당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68개 한국자회사의 12년간(1995년～2006년)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의 대상을 일본 다국적기업의 한국자회사로 한 것은 일본 법인세율이 한국 법인세율보다 항상 높은 상태에서 양국의 법인세율과 제한세율이 연구대상 기간 동안 자주 개정되어서 다양한 세율의 변화에 따른 배당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한국자회사의 일본모회사에 대한 배당수준은 일본 법인세율의 인하에 따라 증가하고 제한세율의 인하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증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였다. 즉, 한국자회사가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부담하고 일본모회사에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더라도 일본모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의 조정이 대부분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모회사의 최종적인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일본 법인세율만이 배당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 양국 법인세율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에는 재투자를 위한 한국자회사의 유보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일본모회사에 대한 배당수준을 낮출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증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했다. 즉, 양국의 법인세율 차이가 커지는 경우에는 한국의 세후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서 세후이익을 자회사의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재투자하는 것이 모회사에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자회사의 배당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간 투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바탕으로 해외투자유치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Facing different tax environments depending on their foreign investment type (branch or affiliate),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try to minimize their tax burden through optimal investment decision. Specifically, when establishing foreign affiliate, MNEs should consider how much the affiliate’s corporate income tax and the withholding tax for dividends and the parent’s foreign tax credits are. Furthermore, MNEs should also recognize that the dividends from foreign affiliate is available in subsequent investment decision either in source country or in resident country. Under such situation, the tax rates which MNEs should consider are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of resident countr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of resident country and that of source country, and the limited tax rate in the tax treaty contracted between two countrie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ose tax rates affect the dividend policy of Japanese MNEs’ foreign affiliates in Korea under frequent recent changes in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of Korea and that of Japan, and the limited tax rate on dividend income in the Korea-Japan tax treaty. Using financial data from 68 Korean affiliates between 1995 and 2006, this study shows that the dividend level of foreign affiliates is decreasing in the income tax rate of MNEs’ resident country, but is not affected by the limited tax rate in tax treaty. This result supports the theoretical analysis of this study, which suggests that the double taxation problem can generally be solved through the foreign tax credits in the resident country. This study also shows that dividend level of foreign affiliates is decreasing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of resident country and that of source country. This result also supports the theoretical analysis of this study, which suggest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s directly affects the investment decision of MNEs through the changes in the after-tax rates of return of investment plans in both countrie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