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적 하청 구조가 파견 노동자의 임금ㆍ고용에 미치는 영향 - 전자 업종내 중소 사업장 파견노동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n Temporary Help Workers’ Wages and Employment Caused by Multilayered Subcontract System : In Case of Temporary Help Workers in Small Electronic Firms
손정순(성공회대학교)
16권 1호, 31~60쪽
초록
이 글은 전자업종의 중소 사업장내 파견업체 및 파견노동자의 실태를 다층적 하청 구조와 연결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 제조업 부문의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대-중소자본간 관계가 다층적 하청 구조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중소 제조업 부문은 하청 구조상의 하위 층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하청 구조하의 중소 자본은 대체로 무노조 사업장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러한 하청 구조내 중소 자본을 대상으로 파견업을 영위하는 파견사업체 및 파견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한 기존 조사⋅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의 조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외주 하청 구조로 연결된 중소 자본은 상위 원청으로부터 전가되는 단가삭감과 물량 변동의 구조적 압력을 작업장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인 파견노동자 및 파견업체로 전가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구조적 부담 전가 구조로 인해 중소 사업장내 파견노동자는 사실상 일용 파견화되면서 고용의 JIT화와 임금 소득의 극심한 불안정성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이 과정에서 파견사업체는 자신들의 파견 수수료 수입 확보를 위해 파견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사용사업체의 부담 전가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업장내 고용조정에 기인한 해고 위험을 벗어난 파견노동자의 경우에도 임금 삭감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별로 파편화된 한국 노사관계의 분단 구조는 하청구조를 통해 고용, 임금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계층화 현상과 병행하면서 주변부 노동의 고착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노동시장 내에서 이들 주변부 노동자의 시장내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조직노동의 이해 대변 노력과 더불어 약탈적 하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산업ㆍ경제적 개입 노력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 of temporary help workers and temporary help firms in the small firms which are linked multilayered subcontracting system in electronics industry. The one of the most striking features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is multilayered subcontracting system. Also, small firms are lower rank of this subcontracting system and these are non-union in general. This article intends to fill up the research gap by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 of temporary help workers and temporary help firms in the small firm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mall firms transfer the structural burden which is transferring to them by contractor to the temporary help firms and temporary help workers. Second, because of this structural transferring burden, temporary help workers face JIT(just-in-time) in employment and insecurity of wages. Third, in this process, temporary help firms cope with the burden by cutting wages in order to secure own revenues. Korean labor relations which is fragmented by enterprises brings about stratification of labor market in employment and fixation of position of peripheral workers in labor market. It is time for trade unions to make an effort to represent these peripheral workers and to intervene for improvement in side effects of multilayered subcontracting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