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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10.06 발행KCI 피인용 2

은행권의 비정규직 분화 : 결정 요인과 함의

Diversification of Contingent Employment in the Bank Industry : Determinants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권순식(창원대학교)

16권 1호, 101~133쪽

초록

본 연구는 2007년 이후 비정규직 법안 대응과정에서 나타났던 은행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분리직군, 무기계약, 하위직군)를 은행권의 비정규직 분화란 용어로 접근해 해석하고 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은행권의 비정규직 분화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이를 설명하는 매카니즘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노조가 필자에게 2009년에 제공한 은행권 전환직에 대한 분석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은행권 인사담당자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해 이를 해석하여 정리했다. 그 결과 은행권 비정규직 분화방향과 형태는 효율성이 형성하는 힘과 형평성이 형성하는 힘과의 경합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효율성이 형성하는 힘은 인사규칙의 제도화를 촉진하고 형평성이 형성하는 힘은 비정규직 인사정책을 정규직 인사정책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향후 비정규직의 분화 형태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며 향후에 두 가지 힘의 경합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은행권의 비정규직분화과정에서 형평성의 힘을 행사했던 도구와 제도는 노동조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diversification of contingent employment in the bank industry which appeared in response to the Protection Acts of contingent workers since the year of 2007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materials which acquired from bank union and interviewing with union leaders and human resource managers, The major topic which are pursued is what was the main determinants of diversification of contingent employment status in the bank industry. To achieve this goal, this paper analyzed the material which the bank union provided and interpreted and restructured the statement of some union leaders and human resource managers who were interviewed. At last, it is introduced that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 diversification of contingent employment in the bank industry we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nel management of contingent workers and the influence of the bank union on managemen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nel management of contingent workers exercised the force toward management efficiency, but the influence of bank union on management exercised the force toward equity, this force exercised toward integration of contingent worker policies into those of regular workers. It is proposed that the future prospect of diversification process of contingent employment in bank industry depends on the equilibrium between both forces.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DOI:
http://dx.doi.org/10.17005/kals.2010.16.1.101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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