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권리와 생태학적 법학의 가능성 －도롱뇽 사건을 중심으로－
Nature’s right and Ecological studies of Law －For Salamander Case－
윤종우(연세대학교)
20권 2호, 138~171쪽
초록
서구의 근대성은 산업화와 발전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다. 서구의 합리성은 이러한 산업화와 발전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지속되는 발전으로 인하여 지구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당하였으며, 이에 훼손된 지구생태계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태주의 이론은 탄생하였고 기존의 서구적 철학적 기조가 인간만이 유일한 도덕적, 권리적주체로 상정하였음을 비판하고 인간과 자연물이 동등한 도덕적, 권리적 주체임을 주장하였다. 생태주의적 사고는 20세기 후반에 제기되어 21세기에는 사회,철학적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생태주의적 사고가 법적영역으로 수용되어야 함이 미국의 크리스토퍼 스톤교수에 의하여 최초로 주장되었고 이는자연의 법적권리에 대한 고찰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스톤교수의 문제제기에 의하여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자연의 법적권리를 근거로 환경 훼손에대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루어 졌다. 한국에서는 2003년 도롱뇽을 원고로 하여 최초로 환경 훼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원심및 항소심 모두에서 각하되었다. 자연의 법적권리에 의한 소송이 그 한계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는 자연의 권리에 대한 담론을 현행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고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법적영역에서 생태학적 관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자연의 법적 권리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는 현행법제에 의하여는 자연의 보호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적권리에 대한 논의가 권리론에 입각한 현행법의 체계상 수용할 수없다 하더라도 환경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환경보호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이에 원고적격 확대와 법원의 적극적기능의 강조와 같은 제도적 요청이 제기된다.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급속하게 혹은 적극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지속되는 환경훼손과 이에 따르는 환경 보호의 목적에 의하여 생태주의적 관점의 법적 수용과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는 시기가 앞당겨 질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Human life has been growing by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on Western rationality. Western rationality has supported this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on philosophical level. By continuing development, the Earth eco system has been highly destructed. So, the opinion that have to protect the damaged earth eco system. On this background, the theory of ecology has been born and it criticized existing western philosophical keynote. The ecological theory criticized that human is the only subject of ethic and rights and human and the nature thing is same as the equal subject of ethic and rights. The ecological theory has arisen in the late 20th century, and in 21th century, it has become main discourse of sociology and philosophy. Prof. Christopher Stone on USA has firstly insisted that this ecological theory has to be accepted on the legal aspect. According to this Prof. Stone’s suggestions, the nature’s rights suit has raised in USA and Japan, Germany. In Korea, in 2003 the first the nature’s rights suit has arisen. On this suit, the salamander was the plaintiff and the suit caused by the invasion of the salamander’s legal rights. That suit has denied in the first trial and the court of appeal. Although, this suit has the limitation, the nature’s rights suit has significance on that the discourse about the nature’s right has drawn on the legal aspect and arisen the suggestion that how accept the ecological view on the legal territory. But, the practical reason of the nature’s rights suit has arisen, there was no means to solve the ecological problem on its purpose. Although,the discourse of nature’s rights can’t be accepted on current law system,the suit by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environment must enable to be arisen. The institutional revision that likes the expansion of standing to sue and the emphasis what active functions of the judicial branch. Accepting, the nature’s rights needs the paradigmic change of the current law system, and the rapid change of that is not desirable. But, by continuing the destruction of environment and the purpose to protect the nature, the time that accept the nature’s legal rights will be more advanc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