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 안전사고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isk Management Strategies of Legal Liability for Safety Accidents in Recreational Facilities
이원돈(대구대학교); 이천성(대구대학교)
14권 2호, 51~61쪽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휴양지 관리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관련 법률 규정과 법원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휴양지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험책임법리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위험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주체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적극적인 위험관리의식,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적 처리방법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배상사업은 클레임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구조의 개선, 적정한 보험가입조건의 제시, 미가입 휴양지시설에 대한 공제가입의 독려 등 공제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보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향후 국민들의 향상된 권리의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건수와 배상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연구가 휴양지 관리주체의 구체적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risk management strategies for various recreational facilities facing legal liability exposures caused by safety accidents. Recent court decisions showed that relatively strict liabilities are imposed on the facilities based on the legal doctrin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n this perspective, the facilities are required to change the way of thinking risks and implement proper risk management programs coping with legal liability exposures from safety accidents. On the other hand, as a primary insurer the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needs to facilitate the current liability claims processes and liability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nd to encourage the uninsured facilities to join the Association. In the near future the frequency and amount of money for liability claims are expected to soar up dramatically with an increasing awareness of right to claims. In this regards, the authors hope that this study serves as a stepping stone for the further discussions about legal liability faced by recreational facilities.
- 발행기관:
-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 분류:
- 산림생태/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