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개정되어야 할 재정신청제도
Reform of the Judicial Ruling System in Korea
김태명(전북대학교)
21권 2호, 83~133쪽
초록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그동안 검찰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로여겨져 왔던 재정신청제도가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모든 범죄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발사건은 제외함으로써 확대의 의미가 반감되었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과거에는 부심판결정을 하고공소유지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한 것과는 달리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이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검찰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신청이 검찰권에 대한통제장치로서 재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를 고발사건까지 확대하고 2007년 개정이전의형사소송법에서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아닌 법원이 정한 특별검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이번 개정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는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 대해서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수행을 담당하게 한 제정형사소송법(1954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재정신청제도의 본연의 기능을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과 변화과정을 참고하면서 개정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개별적인 쟁점을 분석하고,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lawmakers of Criminal Procedure Act(hereafter CPA) enacted in 1954adopted the judicial ruling system as a control measure of prosecutorial power. According to the CPA in 1954 persons who lodge complaints or accusations are notified that the competent prosecutor will not institute public prosecution had applied for ruling with the competent Court. However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had been limited to the crimes of public officials(abuse of authority, unlawful arrest and confinement, violence and cruel act) in 1973. Since then it couldn't have fulfilled it's function as a control instrument over the abuse of prosecutors'power. For a long time many people have demanded the Government for the extension to all crimes, and in 2006 the President Committee on Judicial Reform(hereafter PCRJ) presented the Draft for revision of CPA which contains amendments of the judicial ruling. By the Draft a person who lodge a complaint or an accusation on all crimes may apply for ruling whether the decision is proper with the competent collegiate Panel of district court. But the revised CPA in 2007 allowed only the persons who lodge complaints to apply for ruling and changed the quisi-prosecution system with the compulsory prosecution system. Nowadays social associations lik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criticize that the system of the revised Act isn't a proper system to control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This study will analyze the problems of the revised judicial ruling system in the revised CPA and maintain the adoption of the system proposed by PCRJ in 2006.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